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차전지 중심의 배터리산업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을 견인할 전략산업으로서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등 관련 산업의 성장과 함께 크게 주목받고 있음.
세계 각국도 배터리산업을 국가안보와 기술주권의 핵심으로 인식하여 배터리기술의 개발,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하여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함.
특히, 배터리산업의 원료 확보부터 소재ㆍ부품ㆍ장비 개발, 배터리 완제품의 생산ㆍ활용 및 사용후 배터리의 재사용ㆍ재제조 등 순환경제 구축까지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배터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가.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군함 등 조선산업에 관한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양국 간 군함 등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의 책무로서 우리나라 조선기업의 군함 등 수주기회 증대, 규제 완화 등을 위한 미합중국과의 외교적 노력 등을 규정함(안 제2조).
다. 외교부장관이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간의 군함 등 조선산업에 관한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하여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외교부장관이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간의 군함 등 조선산업에 관한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하여 정부, 공공기관 및 군함 등 조선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한미 조선동맹 강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대한민국 정부가 미합중국과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미합중국 군함의 건조ㆍ유지ㆍ보수 등을 위한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기반시설 등의 설치 비용 전액 부담 등 특화단지 내 각종 특례를 규정함(안 제7조).
바. 정부가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증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
사.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증진기금의 용도는 우리나라 군함 등 조선기업의 미합중국 군함의 건조ㆍ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수주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ㆍ출자 등으로 규정함(안 제11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과 SMR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육성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5년 주기로 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첨단 선박 실증화 시 선박안전법 상 규제 적용 예외 허용
첨단 선박 구매 및 개조 기관에 정부와 지자체 자금 지원 근거 마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 집단 계열사들이 이사회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 및 최고경영자 자격 등 경영승계와 관련해 지켜야할 구체적 원칙과 절차를 포함한 내부규범을 만들어 공시하도록 의무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대통령 소속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등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