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이하 저부가세 품목
회원국에 결정권 반환 추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EU 각국에 낮은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있는 상품·서비스를 결정할 권한을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는 공통적인 부가세 규칙을 운영하고 있다. 기본 세율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17~27%에 묶여 있다. 일부 상품·서비스엔 15%보다 낮은 부가세를 매길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1970년대 이후 거의 개정되지 않아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U 회원국이 계속 증가하고 시대가 바뀌면서 일부 국가에서 저부가세 적용 대상을 늘리려고 시도했지만 EU 법원은 지금껏 이런 요청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다. 프랑스와 룩셈부르크 정부는 ‘책’에 매기는 낮은 부가세를 ‘전자책’에 적용하겠다고 추진하다가 법원의 ‘전자적 서비스에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 판결을 받고 포기해야 했다.

FT는 EU 집행위가 15% 이하 저부가세 적용대상 목록을 업데이트하는 방법과 저세율을 적용하는 상황에 대한 규정을 세우고 구체적 명단은 아예 작성하지 않는 방법 두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유럽의회 소속 독일 의원인 스벤 지골트는 각국 정부가 부가세를 스스로 결정하게 되면 “EU 국가 간 세율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EU의 세제가 더 복잡다단해질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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