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0.50% '동결'…올해 성장률 전망치 4.0%로 '상향'

코로나19 불확실성 '지속'…백신 접종률 7%대
"물가·고용 수준도 통화완화 기조 뒷받침"
가계부채 급증…금융불균형 언급도 주목

한국은행은 27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5월 기준금리를 현행 0.5% 수준으로 동결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4.0%로 기존보다 1%포인트 높게 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금리 동결을 결정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4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코로나19 전개상황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고려해 당분간 완화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600명대를 기록하다 전날 707명으로 늘었다. 아직 1차 백신접종률도 7.7% 수준으로 해외와 비교하면 많이 뒤쳐졌다. 1회 이상 백신을 맞은 사람을 기준으로 영국(56.1%), 캐나다(52%), 미국(49%) 순이다. 독일(40.3%)과 스페인(35.7%)도 접종률을 높이고 있다.

물가와 고용 수준에서도 금리인상은 이르다는 판단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의 1.3%에서 1.8%로 대폭 높였다. 내년은 1.4%로 각각 조정했다.

4월 소비자물가는 2.3% 오르면서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2%) 수준을 넘었지만, 이는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 급등 탓이 컸다는 분석이다.

임혜윤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근원 소비자물가가 1.1%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요 측면 물가상승압력은 완만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이라며 "코로나19 타격으로 서비스업 고용이 여전히 부진하고, 이전소득(주로 정책지원) 비중이 높아지면서 중산층-저소득층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저소득층 고용 부진과 구매력 약화를 최소화하는 데 정책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며 "통화완화 기조를 유지해 재정지출 확대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자회견에선 '완화적 기조' 강조할 듯…가계부채 언급도 주목

이날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발언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률을 대폭 상향 조정한 만큼, 시장에 매파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와 전망은 유지하되, Fed와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은 일시 요인이 아직 많고 수출 주도적인 성장과 내수 부진을 인정하는 발언이 예상된다"며 "테이퍼링 이슈에 대해선 공식 입장이었던 중립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수정경제전망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날 올해 성장률을 기존 3%에서 4.0%로 대폭 높였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3%로 제시했다.

수출 호조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311억2000만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53.3% 늘었다. 4월 수출(확정치)도 512억달러로 41.2% 늘었다. 2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2018년 3월 이후 37개월 만에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불균형에 대한 언급도 주목된다. 최근 1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1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765조원으로 전분기(1727조4000억원) 대비 37조6000억원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9.5%로 2003년 통계편제 이후 최고치였다.

4월 금통위 의사록에선 금융불균형을 우려하며 통화정책의 대응을 촉구하는 의견이 나왔다. 한 위원은 "1분기 중 금융권 가계대출이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며 "정부의 가계부채 관련 대책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금융안정 이슈에 대해 통화정책적 차원의 고려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