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당수 경영학자는 경기 침체가 하반기까지 이어지고 고용 부진도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대한경영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다.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는 하반기에 노동유연성 확대와 신산업 육성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웃돌았다. 또 ‘재정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면서도 국가채무비율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분야에 쓰여야 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었다.“최저임금 동결해야” 54%한국경제신문은 대한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열린 지난 14일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경기·산업 동향과 기업 경영환경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회원 5000명 중 경영 분야 교수와 연구 담당자 등 116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시행했다.하반기 경기 전망을 묻는 항목엔 ‘하강국면을 이어갈 것’이라는 답이 73.3%에 달했다. ‘하반기를 저점으로 소폭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답은 23.3%, ‘본격적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응답은 3.4%에 그쳤다. 투자가 얼어붙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하반기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산업·경제 정책’을 묻는 항목엔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19.8%)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신산업 육성(18.1%), 규제개혁(17.2%), 내수 활성화(13.8%), 불공정거래 개선(12.1%), 수출 확대 지원(8.6%) 등이 뒤를 이었다.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묻는 항목에 대해서도 노동유연성 확대 및 노조의 불법행위 엄단이 31.9%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규제 혁파 등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18.1%)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12.1%)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11.2%) 등의 순이었다.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선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68.1%가 이같이 답했다. 하지만 이 중 절반가량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국가채무비율을 묻는 항목에도 58.6%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재정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할 분야는 혁신성장(49.1%)이라는 답이 절반에 육박했고 일자리(19.0%), 사회간접자본, 교육(각 8.6%), 복지(6.9%) 순이었다.이달 결정을 앞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동결해야 한다’가 54.3%로 절반을 넘어섰다. ‘3% 이하가 적정하다’는 의견은 16.4%로 2위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5년간 평균 인상률(7.5%)이 적정하다’는 11.2%, ‘5% 안팎이 적정하다’는 8.6%였다.“다중대표소송 악용 가능성도” 55%경영학자들은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원칙)의 전면 도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36.2%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과 연기금의 독립성을 확보한 후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29.3%는 도입에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기업의 위법 행위에 따른 주주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답은 31.0%였다.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사안별로 의견이 엇갈렸다. 국회에 계류된 상법 개정안에는 전직 임직원의 사외이사 임명제한 강화(2년→5년),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사외이사 자격 요건 강화에 대해선 68.1%가 ‘경영진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봤다. ‘이사회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28.4%였다. 전자투표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56.0%로 절반을 넘어섰다. 하지만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대해선 55.2%가 ‘악용가능성이 있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주주 의결권 강화를 위해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답은 42.2%였다.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주요 투자은행들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잇따라 낮추고 있다. 경기 둔화 조짐이 완연한 데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충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20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최근 JP모간은 올해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1.4%로 낮추고 내년 전망치도 1.9%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 HSBC도 올해 유로존 성장률을 1.6%에서 1.4%로, 내년 성장률은 1.4%에서 1.3%로 낮췄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유로존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1.8%에서 1.0%로, 내년 성장률은 1.5%에서 0.8%로 크게 낮춰 잡았다.투자은행들이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최근 유럽의 실물경기가 부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유로존 경제는 지난해 3분기에 전기 대비 0.2% 성장해 지난 4년을 통틀어 가장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유로존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7% 감소하면서 2016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역내 개별 국가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유럽 1위 경제대국인 독일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5%에 그쳐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독일 경기 둔화가 올해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이 -0.1%로 후퇴한 데 이어 4분기에도 역성장한 것으로 추정돼 사실상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글로벌 무역전쟁과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수출 둔화가 유럽 경기 전망을 어둡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된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은 지난해 28년 만에 처음으로 자동차 판매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 자동차는 유럽의 최대 수출품목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유럽연합(EU) 배출가스 규제와 미국의 유럽산 자동차 고율관세 부과 계획도 유럽의 자동차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유로존 경기가 악화일로를 치달으면서 지난해 말 경기부양책(양적완화) 종료를 선언했던 유럽중앙은행(ECB)은 다시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로 돌아갈 것을 돌연 시사하고 나섰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최근 유럽의회에서 “상당한 부양책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ECB 금리 인상이 2020년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
[시론] 소득주도 성장 무엇이 문제인가 이종윤 한국외대 명예교수지금 한국경제는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이에 따라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은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경제가 이러한 상태로 악화된 것은 신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과 깊이 관련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저소득 계층의 소득 증대를 위해 최저 임금 수준을 급등시키고, 법적 노동시간을 축소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대와 일자리 확대를 실현한다. 이를 통해 소비를 증대시켜 경기를 활성화시켜 보자는 것이 소득 주도 성장론자들의 당초 구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이러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금년 연말이나 내년 봄부터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 소비 증가와 경기활성화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 어떤 정책이 추진되면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적지 않다. 최저 임금 수준의 대폭적인 증가를 통한 저소득계층의 실질 소득 증가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 증가가 소비 증가로 나타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론자들의 예상대로 과연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소비 증가 및 경기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결론적으로 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고, 지금의 정책 ‘틀’을 견지하는 한 경기는 더욱 악화되어 갈 것이다. 그 논리적 근거를 살펴보기로 하자. 한국 경제의 경우 개방경제 정책을 추구해 온 관계로 전체 GNP에서 수출이 점하는 비율이 50%를 넘고 있다. 이것이 뜻하는 의미는 사실상 수출 소득에 의해 상당 부분의 내수가 결정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없는 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 대비 노동 코스트를 높임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되어 수출소득의 하락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수출시장은 대체로 완전 경쟁 시장이다. 생산성 상승이나 기술 혁신이 없는 한 코스트 인상분을 수출가격에 전가시킬 수 없다. 따라서 수출업자로서는 기업 내 불요불급한 코스트의 억제를 통해 채산을 맞추어 수출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대응은 결과적으로 그만큼 내수를 축소시키게 된다.구체적으로는 설비투자 축소, 고용 축소, 하청업체로부터의 납품수량 및 납품가격 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수출 기업들의 이러한 조치는 마크로적으로 볼 때 내수를 크게 축소시키게 된다. 이러한 조정 행위 자체가 수출 축소로 연결 될 뿐 아니라 수출소득에 의존하는 무수한 요식업과 유통업 등 일련의 서비스업의 수요축소로도 연결되어 고용 조정을 불가피하게 함으로써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갈 것이다.강성 노조가 포진하고 있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 증가에 의한 소비 증가 효과보다도 노동생산성 하락에 의한 수요 축소 효과가 월등히 커질 것이다. 한국경제에서 노동생산성 증가 없이 지금과 같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추진되는 한, 위에서 기술한 논리적 근거에 의해 한국경제의 소비 축소와 경기 침체는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면 현재의 경기침체를 어떻게 극복해가야 할 것인가? 노동 생산성 상승을 뛰어넘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근로시간의 신축적 조정을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서 정책당국과 기업, 대학들이 협력하여 기술, 기능 인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대적인 기술개발, 기능훈련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더욱이 지금은 4차산업혁명라고 하는 고도기술 개발기이다. AI, IOT, 빅데이터 등 혁기적인 생산성 증가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이들 기술을 자국에 정착시키기 위해 각국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시기이므로 우리도 여기에 철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결국 저소득층의 큰 폭의 소득증대 정책이 경기 침체로 연결되지 않고 소비 증대와 경기활성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소득증대에 상응하는 높은 생산성 향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치밀한 기술개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종윤 한국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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