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으로 핵심부품 국산화"
日 경제보복에 대책 마련 나서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당장 연내 추진이 가능한 부품 국산화 사업과 소요 예산을 취합했다. 이 가운데 일부 사업은 국회에서 추경을 심사할 때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회에 제출된 추경 6조7000억원은 미세먼지 대응 및 안전대책(2조2000억원)과 재정일자리 확대 등 경기 대응(4조500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부는 지난 3일 “내년부터 10년간 반도체 분야의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제조 과정에 꼭 필요한 소재 위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하고 상용화 단계에 있는 기술에는 실증 테스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일본이 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에 대해 수출 제한 조치를 내리자 관련 산업이 흔들리게 된 건 근본적으로 소재·부품 국산화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상황의 급박함을 감안해 일부 소재·부품 국산화 사업은 아예 올해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재·부품 R&D에는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데다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소재·부품은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당장 예산을 늘린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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