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자 보전 방안 추후 검토…전력 공급은 차질 없을 것" 한전 "누진제 완화같은 전기요금 할인보다 재정이나 기금 활용해야"
정부가 3일 발표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따르면 한국전력의 전력판매 수입은 최대 3천억원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민관 누진제 개편 태스크포스(TF)에서 제시한 3가지 방안과 관련, 작년 폭염 당시 사용량 기준으로 볼 때 한전이 부담할 할인 추정액은 누진구간 확장안 2천847억원, 누진단계 축소안 1천911억원, 누진제 폐지안 2천98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러나 아직 이들 3가지안 중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한전 적자 보전방안도 추후 검토할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찬기 전력시장과장은 이날 전문가 개편안 토론회에서 "한전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일정부분 부담하고 정부도 소요재원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구체적 규모나 방식은 정부 예산 편성 및 국회 심의를 거쳐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지난해 여름 111년 만의 폭염 당시 누진구간이 확대된 데 따라 3천611억원을 부담한 바 있다.
정부는 당시에도 지원을 약속했지만 예비비로 357억원만 충당해줬을 뿐이다.
정부에서 예산을 신청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결국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도 정부가 지원을 얘기하지만 국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상황이다.
한전은 이미 지난 1월∼3월 연결기준 6천299억원의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영업적자를 낸 바 있다.
정부는 그럼에도 전기료 인상을 통한 한전 적자 메꾸기는 없다고 거듭 밝혀왔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적자 발생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유가 인상 등 발전용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전 권기보 영업본부장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게 3가지 안에 포함돼 있지만 할인 재원을 어떻게 하느냐가 한전에는 가장 큰 문제"라며 "작년 적자에다 1분기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고 이사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전에 추가적인 재무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게 공기업이지만 뉴욕증시에 상장된 주식회사로서 한전의 기본 입장이라는 것이다.
권 본부장은 원전가동률이 높아지고 있어도 최소한 올 2분기까지는 재무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제유가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 그 이후도 재무개선을 장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전은 누진제 완화 같은 전기요금 할인보다는 정부의 재정이나 전력산업기금을 활용하는게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미 작년에도 전기요금 복지할인 5천500억원을 정부의 복지 재정에서 활용한 만큼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바우처 기금을 활용하는 게 시장 논리에 더 맞다는 설명이다.
권 본부장은 다만 "작년 폭염처럼 전기사용량이 많으면 한전 부담도 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아직은 상황이 가변적"이라고 덧붙였다.
한전 측은 누진제 할인 부담 등을 고스란히 떠안는데 대해서는 주주이익 보호 차원에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는 한전과 긴밀히 협의해 전기요금 약관에 개편안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한전의 재정부담을 낮추기위해 기존 전력소비가 낮은 저소득층 등에 제공하는 할인혜택인 '필수사용공제'를 폐지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 박찬기 전력시장과장은 "전혀 고려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배 민관 TF 위원장도 "필수사용공제 부분은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필수사용공제 대상 가운데 에너지 사용이 적은 고소득자가 끼어있다는 부분도 좀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3가지 안에 따라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경우 전력소비가 급증해 전력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없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토론 참가자들은 대체로 전력예비율이 충분해 문제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박 과장은 이미 작년 111년만의 폭염 당시 여름철 할인을 적용한 바 있고, 이번 3가지 대안 중 어떤 것을 적용해도 현재로선 수급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주택용 전력사용 비중이 전체 사용량의 13%밖에 되지 않고 주택용 전력피크와 전력계통상 피크 시간대가 서로 다른데다가 700만 킬로와트(kW)의 공급 예비율이 있어 당분간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다.
정부가 전기를 많이 쓸수록 할증폭이 커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다음달부터 개편한다. 매년 여름 반복되는 ‘냉방요금 폭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열고 현행 3단계인 주택용 누진제의 완화 또는 폐지를 핵심으로 한 대안 세 개를 공개했다. 공청회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된다. 누진제 개편은 2016년 12월 종전 6단계를 3단계로 간소화한 후 2년7개월 만이다.정부가 공개한 대안은 △7~8월 누진구간 확대(1안) △7~8월 누진단계 2단계로 축소(2안) △누진제 완전 폐지(3안) 등이다. 이 중 매년 여름 전기를 많이 쓰는 2·3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1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많은 가구(1629만 가구)에 요금 할인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1안이 확정되면 월 200㎾h 넘게 전기를 쓰는 가구는 7~8월에 월평균 15.8%(1만142원)씩 할인받을 수 있다. 전력 저소비층엔 아무런 영향이 없다.정부가 1~3안 중 어떤 선택을 하든 한전의 추가 부담(1911억~2985억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7~8월 전기료 할인되지만 한전은 年 3천억 손실…결국 국민부담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3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공개한 3개 대안은 모두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기본으로 담고 있다. 작년 폭염 때 “주택에만 적용되는 누진제 때문에 집에서 에어컨도 못 튼다”는 불만이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매년 7, 8월 요금을 깎아주거나 아예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놓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올여름 냉방비 부담 덜어민·관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대안은 △하계(7~8월) 누진구간 확대(1안) △하계 누진단계 축소(2안) △누진제 완전 폐지(3안) 등 세 가지다. 오는 11일 공청회 등을 거쳐 이달 안에 한 가지를 최종 선택하기로 했다. 적용 시점은 다음달부터다.1안은 작년 여름에 한시 완화했던 누진제 적용 방식을 정례화하는 것이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2·3단계 가구에 각각 100㎾h, 50㎾h(월 사용량 기준)씩 상한을 높여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다. 작년 사용량 기준으로 총 1629만 가구가 매년 15.8%(7, 8월 각각)씩 요금 인하 혜택을 받을 것이란 게 TF의 추산이다. 가구당 월 1만142원꼴이다.2안은 현행 3단계인 누진제를 매년 7, 8월에만 2단계로 줄이는 방안이다. 상대적으로 전력을 많이 쓰는 3단계 구간(작년 사용량 기준 609만 가구)이 2단계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혜택 가구의 월 할인액은 평균 1만7864원이다.3안(누진제 폐지)은 일반 국민의 청원이 집중됐던 방안이다. 2·3단계 구간의 요금을 크게 낮출 수 있는 데다 반복되는 주택용 누진제 논란도 잠재울 수 있어서다. 해외에는 누진제가 아예 없거나 최대 1.5배 수준이다.하지만 3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전력을 많이 쓰는 887만 가구가 월평균 9951원씩 할인 혜택을 받지만 반대로 저소비층인 1416만 가구는 되레 4335원씩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누진제 폐지안’과 동시에 제시될 것으로 예상됐던 ‘저소득층 지원 방안’은 아예 빠졌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박호정 고려대 그린스쿨대학원 교수도 “누진제 폐지를 골자로 한 3안의 채택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정부와 여당은 여론 부담이 적은 1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00만여 가구에 여름철마다 폭넓은 요금 인하 혜택을 줄 수 있어서다. 누진제 TF 위원장을 맡은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소비자의 전력사용 패턴을 분석해 보니 한여름에 유독 급증한 걸로 나타났다”며 “이 부분을 해소해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TF 위원인 이서혜 E-컨슈머 연구실장도 “소비자 대면 설문조사 결과 냉방 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철 요금을 깎아주면 좋겠다는 소비자가 최다였다”고 소개했다.한전 부담 불가피…“적자 커질 것”정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대안을 선택하더라도 한전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3안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정부가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고 손쉬운 길을 가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7, 8월마다 누진제 2·3단계 구간을 조정해 1629만 가구(작년 전력사용량 기준)의 전기요금을 깎아줄 경우(1안) 한전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매년 2847억원으로 추산된다. 전력 수요가 적었던 2017년 사용량 기준으로도 2536억원이 필요하다. 2안인 여름철 누진단계 축소(3단계→2단계)에 따른 한전 부담은 1911억원(작년 사용량 기준), 3안인 누진제 완전 폐지에 따른 부담은 2985억원이다.탈(脫)원전 정책 등의 여파로 작년부터 적자 늪에 빠진 한전이 매년 3000억원을 추가 부담할 여력이 크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은 “세 가지 대안은 오늘 토론회에서 처음 공개된 것이지만 한전 이사회는 누진제 개편 논의를 걱정스럽게 지켜봐왔다”며 “원전 가동률을 급격하게 늘리지 않는 한 당분간 재무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어서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한전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공기업이지만 뉴욕증시에도 상장돼 있는 주식회사”라며 “저소득층엔 에너지 바우처를 주는 등 다른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장경제에 맞는 것 아니냐”고 했다.전기요금 재원과 관련해 정부가 “소요 재원 일부를 재정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박찬기 산업부 전력시장과장)이라고 밝혔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작년 폭염 후 산업부가 ‘한시 전기요금 감면’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책비용인 만큼 정부 부담을 강조했지만 결국 예산 반영에 실패해 한전이 총 3600억원을 떠안았기 때문이다.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기업인 한전 손실은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돈인데 정부가 총선과 대선을 위한 선심성 정책만 내놓고 있다”며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에 대해 소득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요금을 깎아주는 필수사용량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한전 주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장병천 한전소액주주 대표는 “한전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 집회와 집단소송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조재길/구은서 기자 road@hankyung.com
원전 이용률이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면 한국전력이 지난해 적자를 보는 대신 1조원 넘는 흑자를 기록했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 공기업 한전 등 발전사의 부실,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탈원전을 고수하지 않고 예년 수준의 원전이용률(85%)만 보였어도 지난해 한전은 2080억원 적자가 아니라 오히려 1조원 이상의 순이익을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원전 발전량을 4GWy(1GW로 1년간 발전할 때의 전력량) 늘리고 그 대신에 석탄 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각각 1.33GWy, 2.67GWy 줄였을 때를 가정하고 계산한 결과다. 주 교수는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원자력의 효익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탈원전과 한전 적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주 교수는 “정부의 탈원전 기조하에서 안전점검 등의 명목으로 원전을 멈춰 세우면서 지난해 가동률(67.7%)이 예년보다 크게 떨어졌다”며 “상대적으로 발전 비용이 비싼 다른 발전원의 이용률이 늘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한전이 구입한 LNG와 재생에너지의 ㎾h당 발전단가는 원자력보다 최대 3배가량 비쌌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경, 경제, 에너지 비용 등을 고려한 최적 원전 사용 수준을 무시하고 급격히 원전 발전량을 낮춰 다양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발전사들은 괴멸 수준까지 갔다”고 주장했다.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한전 적자를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여름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했을 때 한전 수익이 3000억원 정도 줄었다”며 “한전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비싸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력이 적자를 냈다고 해서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성 장관은 20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어 “한전 적자를 곧바로 전기요금과 연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현재로선 전기요금을 조정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한전은 올해 1분기에 6299억원(연결재무제표 기준)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본격화한 2017년 4분기 이후 여섯 분기 중 다섯 분기 동안 적자를 냈다. 지난 3월 말 기준 부채는 총 121조원에 달한다.성 장관은 “한전의 적자 원인은 기본적으로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것”이라며 “전기요금 조정은 원료 가격과 누진제 등 다른 정책을 같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전이 지난 4~5년간 계속 흑자를 냈었는데, 당시 요금을 내린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성 장관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개편안을 짜고 있다”며 “올여름이 오기 전에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누진제를 개편해도 한전이 추가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어서 한전 수익성과는 관계가 없다.성 장관은 “작년 여름에 2개월간 누진제를 완화했는데 한전이 약 3000억원을 추가 부담했다”며 “일정 부분 예산으로 지원하려고 했지만 (국회 반대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만큼 70%대 중반에 그치고 있는 원전 이용률을 높이지 않으면 한전의 재무구조는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한편 한전 소액주주 10여 명은 이날 서울 한전 강남지사 앞에서 ‘한전 주가하락 피해 탄원 및 김종갑 한전 사장의 흑자경영 촉구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무기한 시위에 나서는 한편 한전 경영진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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