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25일 개최한 고위당정회의에선 정부가 마련한 세제 개편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나라당의 주문이 쏟아졌다.

당정은 이날 `감세정책 및 재정확대'라는 기조를 유지하되, 세원을 최대한 넓힘으로써 세수를 증대, 재정건전성 우려를 불식시키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목적을 달성한 세 감면제도를 원칙적으로 원상회복하고, 고소득 계층에 대한 감세나 세금면제 혜택을 축소함으로써 11조6천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감세 기조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세수 부족을 감안해 소득세.법인세 인하안 시행을 유보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고위당정회의에서 세원 발굴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야당이 소득세.법인세 감세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감세정책 기조가 유지되도록 정부가 (야당을) 각별히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허태열 최고위원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한시적 세제혜택은 경쟁력이 낮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인하는 정책이므로 정책효과가 크지 않다"며 "따라서 기업의 지방이전 및 균형발전을 위해 상시 세제혜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가능성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국가 세수규모는 세율에 의해 정해지기 보다 면밀한 집행에 있음을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순자 최고위원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세제개편에 따른 5년간 세수 감소 규모로 정부 추산보다 3배 가량 많은 90조원을 추계한 것과 관련, "국민이 혼동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위당정회의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여권의 잇단 설명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의 실효성 논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논란 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송광호 최고위원은 "4대강 사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정부의 홍보와 국민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고, 장광근 사무총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추진한 청계천 사업과 마찬가지로 4대강 사업이 긍정적 효과가 있음에도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달 4, 5일 개최되는 당 연찬회에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 4대강 사업의 효과 등을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윤증현 장관은 "4대강 사업 예산 때문에 SOC 예산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으나 우리가 집행하려고 계획했던 SOC 사업 예산이 줄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