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뒤떨어진 수준으로 조사됐다. 노동시장이 워낙 경직적이어서 전체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23일 입수한 OECD와 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9년 고용 통계 관련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지수는 2.06으로 30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노동시장 유연성 지수는 기업이 필요한 때 해고를 할 수 있는지와 최저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등 각종 노동 규제가 기업활동을 얼마나 저해하는지를 계량화한 수치로 0~9까지의 점수로 측정된다. 유연성 지수가 낮다는 것은 고용 보장이 지나치게 엄격해 해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등 노동시장이 후진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이 보고서는 설명했다.

한국에 이어 독일(3.08),폴란드(3.22),포르투갈(3.36),벨기에(3.40),그리스(3.52),멕시코(3.58) 등이 전반적으로 떨어졌다. 반면 덴마크는 8.25로 가장 높았고,스위스(8.00),미국(6.30),캐나다(6.23),일본(5.80) 등 선진국들도 대체적으로 유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시간제 근로자 등 제외)이 차지하는 비중에서는 한국이 26.40%로 OECD 국가 가운데 폴란드(29.96%),스페인(29.39%)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OECD는 "일반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지수가 낮으면 비정규직 비중은 높게 나온다"며 "한국의 경우 가장 극단적인 반비례 관계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정규직의 고용 보장이 엄격하다 보니 고용주로선 비정규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OECD는 따라서 "노동시장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선 어떤 형태로든 비정규직을 줄여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정규직에 대한 엄격한 고용 보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4대 보험 등 사회 안전망에 대한 접근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종태/박신영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