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업무보고
3일 청와대서 열린 건교부업무보고에 앞서 진념 재경부장관이 깊은 생각에 잠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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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 마르고서야 우물을 판다는 의미의 ‘임갈굴정(臨渴掘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평소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음을 경고하는 뜻이다.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준다. 상속을 통해 가업을 승계할 경우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최소 10년 전부터 상속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가업상속공제는 부모(피상속인)가 생전에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고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중견기업은 평균 매출액 기준)인 개인 또는 법인기업에 대해 적용된다. 피상속인은 본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한다.상속 공제금액은 가업 상속재산의 100%다. 공제한도는 사업 영위 기간을 기준으로 달라져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경영했을 시에는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 가능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춘다고 해도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유류분 문제와 상속세 납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가업의 주인이 되는 피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됐다고 느낄 수 있는데, 유류분 문제는 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다. 피보험자는 피상속인으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회사)으로 설정한 보험 계약을 통해 피상속인은 자신의 상속 주식에 대한 시가 감자를 통해 유류분을 지급할 수 있다.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종신보험 가입도 고려해볼 수 있다. 계약자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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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월세 내는 직장인, 60만원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
연말정산 때 깜박 잊고 받지 못했거나 실수로 많이 적용한 공제와 감면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수정할 수 있다. 이달 말까지 가능하다. 월세 지출 증빙과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 마련이 늦어져 월세를 세액공제받지 못했거나, 지난해 이직해 회사 두 곳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자료를 세심히 챙겨야 한다. 공제와 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했는데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가산세와 지연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다. 주요 공제·감면 누락 유형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가운데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22%에 달한다. 연말정산 때 적용한 공제와 감면을 정정하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을 합산하기 위해 종소세를 신고한 사람들이다. 올해도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월세 세액공제는 공제·감면을 누락하는 대표적 사례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는 15%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한도는 750만원이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17% 공제된다.총급여가 6000만원인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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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재산인데…가입 안된대요" 애타는 세입자 '어쩌나' [짠테크&핀테크]
전셋집에 살고 있는 김모씨는 최근 역전세 관련 기사를 보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걱정됐다. 보험사에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을 문의했다. 그런데 전세집(아파트) 매매 시세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에 거절당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임차 주택의 시세가 보증금의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이 공개한 '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 사항'을 보면, 보험사가 임차 주택의 매매시세와 보증금 차액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인수 지침을 운영하는 만큼 위험 정도에 따라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은 전세 입주자가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해야 할 전세금(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이 보험은 임대차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청약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기간 임차 주택의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전세가율이 높다면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또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계약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이후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별개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보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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