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5조555억원 규모의 추경안 심의에 착수했다. 추경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7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8일 본회의에서합의 또는 표결처리될 예정이다. 진 념(陳 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장관은 답변에서 "야당은 세계잉여금을 국회에서 확정한 뒤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행정적으로는 다음해 3월 11일, 법률적으로는 감사원 감사를 마친 시점에 확정된다"며 "헌법이나 국회법, 예산회계법 어디에도 세계잉여금이 국회심의를 마쳐야 확정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은 2차 추경예산 편성여부와 관련, "언론이나 일부 경제연구소에서 2차추경 문제를 거론하는 모양이지만 정부로서는 2차 추경을 편성할 재원도 없고 현재로서는 할 여건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 의원은 질의에서 "정부가 지난해 예산을 절감운영키로하고 이번에 또다시 추경안을 제출한 것은 편의적 재정운영"이라며 "세계잉여금은추경보다 먼저 국채나 차입금 상환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의원은 "세계잉여금이 국회에서 확정해야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고 같은 당 박병석(朴炳錫) 의원도 "세계잉여금 활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충조(金忠兆)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며 "지난 29일 여당의 추경안단독상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