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15일 발표한 "금융구조조정 마무리를 위한 정책과제"는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필요액과 조달 계획을 정부 당국이 처음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재경부는 대우그룹 워크아웃과 은행의 신자산분류기준(FLC) 도입에 따른 부실채권 분류 강화 등으로 47조원의 부실채권이 더 생겼으나 자산관리공사 매입 등을 통해 92조원을 정리,금융권 부실채권이 98년 3월말 1백12조원에서 99년말 66조7천억원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은행 부실은 36조원으로 18조원 가량은 대손충당금을 쌓은 상태"라며 "나머지는 경상이익으로 충당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6월말까지 금융기관의 부실요인은 모두 파악된다"며 "하반기가 되면 대부분 금융기관이 클린(clean)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적자금 수급전망=재경부는 공적자금 소요자금을 약 30조원으로 추정했다.

이가운데 10조원은 종금사 정리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등으로 차입기간 연장이나 재차입을 통해 내년으로 연장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올해 필요한 자금은 20조원이라는 얘기다.

올해 필요한 자금 가운데는 나라종금 폐쇄에 따른 예금대지급(3조4천억원),한국.대한투신의 경영정상화 지원(4조9천억원),서울보증보험의 대우회사채 지급보증에 따른 출자금(5조3천억원)등이 포함된다.

회수된 공적자금 18조원중 12조원은 이미 재투입돼 6조원 정도 남아 있다.

따라서 올해 필요한 20조원 가운데 14조원을 더 조달해야 하는 셈이다.

이 부족자금은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여유자금 차입 <>예보가 가진 주식이나 자산을 담보로 ABS나 교환사채 발행 등의 형태로 조달할 예정이다.

내년으로 이연되는 10조원은 이미 투입한 공적자금을 회수해 충당할수 있을 것으로 재경부는 보고 있다.

재경부는 향후 은행간 자율적인 합병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자자금은 기본적으로 은행 스스로가 조달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며 실제합병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증자필요규모에 대한 정확한 실사,자구노력의 확정 등 필요 절차를 거쳐 후순위채 매입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은행 합병 지원 자금은 공적자금이 아니라 특별회계나 특수은행 출자등 공공자금을 통해 이뤄진다.

<>부실채권 추이=재경부에 따르면 98년 3월말 1백12조원에 달했던 금융권 부실채권규모가 지난해말 66조7천억원으로 45조원 줄어들었다.

재경부는 대우 구조조정과 관련해 15조6천억원,기업 워크아웃에 따른 9조3천억원,삼성자동차 법정관리로 인한 1조6천억원 등 47조원의 부실 증가요인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매입과 부실금융기관 자체 정리 등으로 92조원을 정리함으로써 부실규모 전체 규모는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재경부는 대우와 관련해 금융권의 총여신은 57조원(99년 8월기준)으로 이가운데 31조2천의 손실을 입었으며 금융기관별로는 투신사 3조1천억원,증권사 2조원,기관투자가 7조원,개인과 일반법인 1조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또 서울보증보험도 부실채권 규모가 실제 대지급액중 회수가 불가능한 7조1천억원이라고 밝혔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