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패 국가" vs "비난 경솔"…마두로 축출에 정치권도 '갑론을박'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공개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압송한 사건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진보 진영에서 이번 사태를 "명백한 침략 행위이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국익 위주의 접근을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3일 김준형 정책위의장 명의 성명을 통해 "주권국가의 리더가 자국 영토 안에서, 미국 특수부대원들에 의해 강제로 축출된 것"이라며 "미국은 이제는 군사 공격까지도 감행하는 무법의 깡패 국가가 됐다"고 했다.

이어 "마두로는 12년이나 장기 집권하며 비민주적 행태를 자행하고 나라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었지만, 마약이나 테러의 우두머리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이 쳐들어가서 국가의 원수를 체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미국은 당장 침략 행위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 역시 신미연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아무리 마두로 정권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심판은 오직 베네수엘라 국민 고유의 권한"이라며 "미국의 폭격과 정권 납치 행위는 주권 불가침 원칙을 정면으로 파괴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침략행위를 강력 규탄한다"며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가 국제 범죄행위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의 주권 파괴, 국제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도 성명을 통해 "미군은 마두로 대통령을 불법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하는 전대미문의 국가 납치 범죄를 저질렀다"며 "우리는 평화를 파괴하는 전쟁과 학살의 장사꾼 트럼프 정권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재자 마두로 편을 들며 미국에 대한 감정적 비판에 올인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중남미 정책이 대한민국 안보에 미칠 파장을 분석해야 한다"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정글 세계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국익을 최우선해야한다"면서 "민주당 일각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에서는 '명백한 침략 행위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미국을 비난한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미국을 '무법의 깡패 국가'라고까지 한다.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국익을 생각하지 않은 경솔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미국의 마두로 체포 작전은 국제법상·윤리적으로 미국 내부에서도 상당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고, 남겨진 선례를 긍정적으로만 보기도 어렵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잔혹한 독재자였던 마두로의 편을 들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미국의 세계적 억지력에 어떤 함의가 생기는가'라는 더 큰 전략적 질문에 대해 냉정하게 따지는 일"이라며 "만약 미국이 중남미에서 '늪'에 빠져 힘을 소진한다면, 그 부담은 우리가 속해 있는 아시아로 전이될 수 있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같은 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면서 "국제사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오랫동안 유사한 범죄 혐의를 제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국제사회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유사한 범죄 혐의(메스암페타민 및 아편 제조·수출 공모,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 탈취, 달러 위조 등)를 제기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 선례를 통해 다른 강대국들이 오판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중국은 '분리주의 세력 진압'을 명분으로 대만을, 러시아는 '나치주의자 척결'을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에 적용해도 된다는 신호로 오독할 수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일방적 무력 사용이 국제 분쟁 해결의 보편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러시아가 동유럽에서 유사한 논리를 들이밀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의사가 존중되는 가운데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대화를 통해 베네수엘라 상황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희망한다. 우리 정부는 역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원론적인 수준에서 긴장 완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