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주제 넘은 임은정"…野 "李대통령, 공무원에 사과해야"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이끄는 임은정 지검장은 지난 2년간 정국을 뒤흔든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과 관련해 '마약 밀수범들의 거짓말에 속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수사 결과 발표에도 백해룡 경장과의 잡음은 계속되는 상황이다.

임 지검장은 지난 9일 백 경정을 향해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동부지검에 부임해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많이 당황했다"며 "세관 연루 의혹의 증거가 마약 밀수범들의 경찰 진술과 마약 밀수범들의 현장 검증에서 한 진술이 전부였다"고 말했다.

또 "마약 밀수범들의 말은 경찰 조사 중 이미 오락가락했으며, 마약 밀수범들이 말레이시아어로 백 경정 등 경찰 앞에서 거짓말을 거침없이 모의하는 게 영상으로 찍혀 있으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백 경정은 "마약 밀수범들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임 지검장의 언급을 겨냥해 "경찰이 속아 넘어갔다고 보는 건 어리석은 자들이거나 의도를 갖고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백 경정은 "(임 지검장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야기하고 있다. 수사의 깊이가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임 지검장과의 면담 당시 있었던 일을 공개했다.

지난 10월 면담 당시 임 지검장이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서 말씀하셔야 한다"고 말하자 "지금 주제를 한참 넘으셨다. 나를 늪으로 끌어들인 과정을 알고 있는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백 경정의 조서 공개 뒤, 동부지검은 취재진에게 "경찰 공보규칙 위반 소지가 있는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적절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백 경정에게 경고 처분과 함께, 이를 경찰에 통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합수단에 따르면 이번 수사에서 백 경정 수사팀이 마약 운반책들을 데리고 인천공항에서 현장 조사를 할 때 운반책 A씨가 공범 B씨에게 말레이시아어로 "솔직하게 말하지 마라", "그냥 연기해" 등 여러 차례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백 경정은 "현장 검증 완성본은 회유나 통모에 굴하지 않고 운반책들이 각자 경험한 사실을 가지고 인물(연루 세관 직원)을 특정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23년 9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뤄진 실황 조사 당시 밀수범 A가 B에게 말레이시아어로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장면. 사진 제공=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필요성을 검토한 뒤 법원에 청구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혐의점 없이 영장을 청구하는 건 무의미하고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반려하려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지검장은 "마약 밀수범들의 거짓말에 속아 경찰 수사 타깃이 사실상 마약 밀수 조직에서 세관 직원들로 전환됐고, 마약 수사의 한 축인 세관 직원들은 마약 밀수 공범으로 몰려 2년이 넘도록 수사를 받느라 마약 수사에 전념하지 못했을 테니 세관 직원 개개인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모로 피해가 큰 사건"이라고 짚었다.

앞서 합수단은 세관 직원 연루 및 경찰청·관세청의 외압 행사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합수단이 백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 수사 덮었다'는 이 대통령이 보증한 백해룡 망상이 자그마치 친민주당 임은정 검찰에 의해 망상으로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백 경정이 망상으로 쓴 시나리오를 민주당이 연출하고, 대통령이 감독한 이번 사기극은 결국 '웃지 못할 촌극'으로 막을 내렸다"며 "이 대통령은 상처 입은 공무원들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했다.

해당 수사는 백 경정의 의혹 제기로 시작됐다.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이 세관 직원과 공모해 필로폰 약 24kg을 밀수했다고 폭로했다. '세관 직원의 도움으로 4번 또는 5번 검색대를 통과했다'는 밀수범의 경찰 진술 등이 근거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직접 임 지검장에게 백 경정을 합류시키고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