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강 잡기' 나선 李대통령…공직사회 동요·불만 차단 포석

'법령위반' 농림차관 면직…'인사청탁 논란' 김남국도 사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와 대통령실을 상대로 '기강 잡기'에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대해 부당한 권한 행사 및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이유로 전격적으로 직권면직 조치했다.

감찰 사항인 만큼 구체적 사유는 밝히기 어렵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정치권에서는 그 사유와 별개로 새 정부에서 임명된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은 현직 차관을 면직한 것은 이례적인 고강도 조치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두고 최근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지는 등 공직사회가 뒤숭숭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분위기 쇄신 차원의 엄중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전날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의 인사 청탁성 문자를 받고서 '훈식이 형(강훈식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사표를 제출받은 즉시 수리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논란이 불거진 직후 대통령실 차원에서 김 전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를 했다.

이 일을 그대로 넘기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현지 실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 전 비서관과) 누나·동생 하는 사이가 아니다", "유탄을 맞았다"고 한 점도 거론하며 "김 전 비서관이 사실과 다른 얘기로 정부 인사시스템에 대한 오해를 낳은 셈"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 같은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처신에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을 경우 국정운영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대통령이 '칼'을 빼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분석이다.

강 비서실장 역시 이날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인사 추천과 청탁도 구분 못 하는 일부 공직자가 있다"며 경각심을 가지라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최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이 "지나친 진영논리이자 편 가르기" 등의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도 이 대통령의 이 같은 강력한 조치의 배경이 됐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차관이나, 이 대통령과의 거리가 가까운 대통령실 참모의 잘못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에는 정부의 TF 활동 역시 명분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