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軍기밀 빼돌린 곳과 계약 안돼"…KDDX 수주전에 영향 미치나

충남 타운홀미팅서 밝혀
HD현대와 수주계약 반대 해석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타운홀미팅에서 “방위사업청장도 (현장에) 오셨는데, 군사기밀 빼돌려서 처벌받은 데다가 수의계약 주느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을 잘 체크해달라”며 “크나 작으나 비리는 비리니까”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이날 한 대학생이 특전사에 적합하지 않은 총기 도입 등 방산·군수 비리를 근절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이 대통령이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에게 “국방부 개혁 과제 중에 처우 개선, 방산 비리 척결이 있다”며 “잘 메모해서 정책 수립에 참고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산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총기 등 소형 무기가 아니라 대형 무기에 대해서도 방산 비리 여부를 잘 살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는 방사청이 진행하는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의 선도함 건조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방사청은 오는 18일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를 열고,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개발 중 하나를 택한다. 기본설계를 따낸 HD현대중공업은 관행대로 선도함을 수의계약하자는 입장이고, 한화오션은 경쟁입찰을 통해 선도함 건조 업체를 선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사업비 7조8000억원 규모의 KDDX 사업은 2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2022~2023년 KDDX 설계 등을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받아 보안 감점(1.8점)을 받은 바 있다. 방사청은 당초 지난달까지 보안 감점을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감점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향후 KDDX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또 “제가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며 “다 그쪽으로 몰려드는데, 어차피 땅은 제한돼 있고 사람은 몰려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그 문제도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며 “근본적 문제는 수도권 집중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지역 균형 발전은 정말 필요한 요소”라고 언급했다. 이밖에 충남과 대전 통합 논의에 대해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