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 무게

與 "정부안 제출하라" 압박
당국 "확정된 바 없다" 선 그어
내년 1월 임시국회서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원화 가치에 연동하는 가상자산인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시중은행 지분 51% 이상의 컨소시엄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정부에 오는 10일까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제출하라고 최후통첩했다.

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당정은 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방식과 지분율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문제는 한국은행, 금융위, 은행권의 입장을 조율해 ‘컨소시엄 형태’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이 건전성을 담보하고 테크기업이 혁신을 담당하는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모델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화폐 기능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은행 중심 발행을 주장해 왔다. 이에 비해 금융위와 여당 일부는 핀테크 등 비은행권에 문호를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강 의원은 애초 “금융위와 상당수 의원이 컨소시엄 방식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지만 금융위는 이후 해명자료를 내고 “컨소시엄 안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마감 시한을 분명히 했다. 10일까지 정부안이 나와야 늦어도 내년 초에는 관련 입법이 될 수 있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법안 뼈대를 빨리 제시해야 국회 논의가 가능하다”며 “(정부가) 공유하지 않으면 국회가 주도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법안을 공유하는 대로 당내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와 공개 토론을 거쳐 단일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 의원은 “시장 파급력이 큰 사안이어서 논의가 1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고 논의가 성숙 단계여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외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금융사 정보보호 의무를 강화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