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연·스포츠 암표 거래, 센 처벌보다 과징금 부과"

이재명 대통령./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근절 방안과 관련해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근절 방안을 보고하자 "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 좋은데 형사처벌 강화는 반대"라며 "야구장 암표 판매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할 리도 없고 괜히 수사와 재판에 돈만 들고 역량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암표 판매 총액의 10∼30배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과징금은 정부 수입이 된다. (암표 판매) 신고자에게도 과징금 부과액의 10%를 지급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