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반시장적 10·15 대책에 서울 정비사업 초토화"

국회서 '정비사업 개선' 토론회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비사업의 선순환을 끊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같은 당 엄태영 의원은 5일 토론회를 열고 정부 부동산 대책이 서울 정비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배 의원은 "새로운 집을 지어서, 그 새로운 집에 들어가고, 남는 집을 또 새로 개발하는, 주거 생태계를 만드는 정책을 오세훈 서울시가 꾸준히 해오고 있었다"라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9.7 대책, 10.15 대책을 해서 정비사업의 선순환을 끊고 공공의 개발로 정비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엉뚱한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반헌법·반시장적 10·15 부동산 규제로 부동산 거래와 자금 유입이 모두 어려워져 서울 전역 정비사업이 초토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전 지역 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서울시의 공급 확대 기조에 발맞춘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안락한 거주환경을 되돌려 드리겠다"고 했다.

서울시당 주거사다리 정상화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섭 의원도 "10.15 부동산 대책을 부동산 재앙, 내지는 부동산 계엄으로까지 부르기도 하는데 굉장히 폭압적이고, 강압적이고, 획일적인 정책"이라며 "굉장히 무식한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각종 규제를 쏟아내서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을 막아서서는 결코 안 될 일"이라며 "서울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필요한 절차는 줄이고,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권영세·김재섭·박정훈 의원과 서울 64곳 정비사업연합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또 김준용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장과 연합회 관계자,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60여명, 국민의힘 소속 당협위원장 20여명 등도 참석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