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지도부 차원서 논의 안 해"…민주 '재초환 완화론' 급제동

"강남만 이득" 내부 반발 등에
신중론으로 급선회 양상
정청래, 부동산 발언 '자제령'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사실상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국토위 차원에서 유예 기간 연장이나 폐지 두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공개 언급한 이후 강남 부자만 이익을 볼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당이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6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일단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정부 대책을 보완할 입법안이 나와야지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했을 때 이익을 보는 건 강남 은마아파트 정도 아니겠냐”며 “주택시장안정화태스크포스(TF)에서도 의원들의 관심 사안이 아니어서 적극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로 키 모드(low-key·저자세)’로 선회한 데는 강남 특혜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시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최대 50%를 국가가 분담금 형태로 환수하는 제도로, 민주당은 대선 당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현행 유지를 공약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논의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뒤 언론에서는 ‘민주당이 불로소득 환수 원칙을 뒤집었다’는 비판이 확산했고 일부 의원은 “강남 재건축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며 반발했다. 진성준 의원은 24일 SNS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의 걸림돌은 제도가 아니라 토지 소유주와 시행·시공사 간 이해관계”라고 지적했다.

시장이 술렁이자 당 지도부는 급하게 진화에 나섰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4일에 이어 이날도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는) 국토위와 개별 의원 중심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당이 그것을 논의하고 있다거나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는 논의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반복하며 사실상 철회에 가까운 수습 발언을 낸 셈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부동산 관련 돌발 발언 자제령’을 내렸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개별 의원들의 돌출 발언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