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44% "부적절하다"

보유세는 '현 수준 유지' 우세

서울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방송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한도 등을 강화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은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으로 이번 대책에 관해 물었더니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7%,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44%로 조사됐다고 24일 발표했다. 19%는 의견을 유보했다. 진보층은 57%가 적절, 보수층은 67%가 부적절하다고 답해 정치적 견해에 따라 의견이 엇갈렸다.

부동산 보유세 수준에 관해서는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가 26%, ‘현재보다 낮춰야 한다’는 27%, ‘현재대로 유지해야 한다’가 33%로 갈렸고, ‘의견 유보’는 14%였다. 갤럽 측은 “부동산 대책 적절성 질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주택 유무와 거주지보다 정치적 태도별로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진보층 44%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유지 31%, 인하 17%), 보수층 40%는 인하(유지 34%, 인상 15%), 중도층은 37%가 유지(인상 28%, 인하 23%)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 시 취득세와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낮추는 안은 찬성 54%, 반대 27%, 의견 유보 18%로 드러났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세제 개편을 공식화하고 있지 않지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를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56%로 전주보다 2%포인트 올랐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2%포인트 내린 33%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포인트 오른 43%, 국민의힘은 2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