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방 정책금융 연간 120조로 키운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국민성장펀드 40% '지방行'
예대율 규제 완화 등도 추진

금융당국이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자금 공급 규모를 현재보다 25조원가량 늘어난 연간 120조원 이상으로 키우기로 했다.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의 40% 자금은 비수도권에 지원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부산 문현동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 우대 금융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의 지방에 대한 자금 공급(40.0%)이 지방 인구(49.4%)나 지역내총생산(GRDP·47.6%)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전체 미래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지방에 금융 지원을 강화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4대 정책금융기관에 지방금융 공급 확대 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40% 수준인 비수도권 자금 공급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책금융 지방 공급 규모는 올해 96조8000억원에서 2028년 121조원으로 약 25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지방 이전 기업이나 지역 주력 산업 등에 대규모 시설 자금, 저리 대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지방 전용 펀드 3종 패키지’도 꾸려진다. ‘지역 기업 스케일업 펀드’를 신설해 5년간 1조원을 비수도권 중소·벤처기업 성장 자금으로 투입한다. 또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지역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5년간 15조원을 투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지역기업펀드’도 연 1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한다. 이와 함께 국민성장펀드 총 조성액의 40%(약 60조원)를 비수도권에 투자하기로 했다.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가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도록 규제도 손질한다. 은행의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과 관련해선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대출 한도 규제, 예대율 규제도 완화해 지방에 대한 금융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금융당국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동남권투자공사’ 신설도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