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LG 좀 손해 보면 된다고?…野 유시민 위험한 망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 의지에 힘을 실으며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거나 국내 민간 기업이 일부 손해를 봐도 된다고 주장한 유시민 작가를 향해 "위험한 망언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유씨가 '미군 빼도 상관없다', '현대차·LG가 손해 보면 된다'는 위험한 망언을 쏟아냈다"며 "현실을 외면한 채, 이념과 감정으로 안보와 경제를 농락하는 전형적인 반미·반기업 선동의 모습이며, 삐뚤어진 인식에서 비롯된 발언들은 국익만 저해하는 '자해 선동'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북한의 핵 위협이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도외시한 위험한 발상"이라며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대북 억제력의 핵심이며, 한미 동맹은 지난 70여년간 번영의 토대였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은 이를 방어력 약화로 판단하고 핵과 미사일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군사적 공백은 단순한 국방력 저하를 넘어 국가 신뢰도 하락과 외국인 투자자본 유출,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곧 국민의 일자리는 물론 생계에 직격탄이 된다"며 "또 민간 기업들의 피해를 당연시하고 있는데 현대차와 LG가 본인 것이라도 되나. 기업들의 피해는 국민 피해로 전가될 수 있는데도 상관없다는 식의 경솔한 발언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마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는 정책 책임자들이 자신들은 갭투자로 돈을 벌어놓고 국민에게는 '기다리라'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 지탄을 받고 있는 모습과 다를 바 없다"며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발언은 단순한 반미 감정이 아니라 경제적 무책임이다.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진다. 동맹이 흔들리면 한반도 리스크가 커지고, 자본은 이탈하며 환율은 불안정해진다. 이것이 국제 질서의 상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유씨가 외치는 '자주국방'은, 미군을 철수시켜 동맹을 해체하고 북한을 정상 국가처럼 포장하려는 좌파적 반미 이념과 닮았다"며 "진짜 자주국방은 동맹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동맹 위에서 더 강해지는 것이다. 현실을 외면한 '자주'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국가의 힘은 고립에서 나오지 않고, 신뢰와 연대, 확고한 동맹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윤석열이 지금 있었으면 미국에 돈을 얼마나 퍼줬겠나. (미국이) 지금 '사인 안 하면 미군 뺀다'고 협박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이 '외국 군대 없이 자주국방 못한다는 것은 낡은 생각이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얘기하는 그게 (미국에 대한) 응답인 것 같다"고 했다.

유 작가는 "김정은도 완전히 졸아 있어서 (미군을) 빼도 우리는 사실 별로 상관이 없다. 지난번에 윤석열이 무인기 보내고 난리를 쳐도 걔들이(북한이) 졸아서 도로 끊고 한 이유가, '진짜 쳐들어올까 봐'다. (북한은) 전쟁 나면 죽는다는 것 안다"고 했다.

유 작가는 '트럼프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 '깡패도 아니고 뭐냐'는 말에는 "깡패다. 한국이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달러 사인 안 하니까, 현대 공장을 X진(망친) 것"이라면서 지난 9월 미국 이민관세단속국(ICE)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단속을 언급했다.

유 작가는 "ICE에서 그냥 (단속을) 한 게 아니다. '너 뜨거운 맛 봐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LG랑 현대자동차가 좀 손해 보면 된다. 우리는 아깝긴 한데, 손해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에 5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향해 "너무 웃기다"고 했다.

유 작가의 발언은 김정은 북한 정권이 '전쟁은 자멸'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국가 안보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됐다. 아울러 이는 이 대통령이 최근 재차 피력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자주국방 의지에 힘을 싣는 것으로도 받아들여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9월 22일에는 페이스북에서 한국 1년 국방비가 북한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인 점, 세계 군사력 5위인 점 등을 언급하면서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했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관련 주장을 '주한미군 철수'로 확대해석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유도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철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의 발언은 '주한미군이 없어도 자주국방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의미를 외국 군대, 즉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뜻으로 이해하고 있냐"고 반문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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