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업인연금제도 분석 통해 그 성과와 한계 확인

농업인 은퇴 기준 불명확, 소득 기반 취약 등 국내 적용 시 고려사항 도출

NH농협금융지주(회장 이찬우)는 10월 16일, 국내 농업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50년간 농업인연금제도 운영 경험을 분석한‘일본 사례가 주는「농업인연금제도」도입 관련 시사점’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일본 제도의 성과와 한계 동시 확인

분석에 따르면 일본은 1970년 농업인연금제도 도입 후 ▲청년농업인 유입 활성화 ▲농지 집적화 촉진 ▲세대교체 기반 마련 등에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납입 보험료 격차가 지속 확대되고, 특히 39세 이하 농업인에게만 집중된 국고보조로 인해 제도 혜택의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한계도 드러났다.

국내 적용 시 고려사항 도출

NH금융연구소 이소연 부연구위원은 국내 적용 시 가장 시급한 과제로‘농업인 은퇴 기준의 명확한 정립’을 꼽았다. 현재 국내 65세 이상 농업인 비율이 2024년 기준 69.7%에 달하는 상황에서, 일본기준(65세)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농업의 특성상 일반 직종과 달리 명확한 퇴직 시점을 정의하기 어려운 점도 제도 설계의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했다.

또한 ▲농업인의 취약한 소득 기반으로 인한 제도 참여 여력 부족 ▲저조한 청년 농업인 유입률 등이 제도 효과를 제한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분석됐다.

“농업 지속가능성 확보 위한 정책 인프라 구축 필요”

이에 NH금융연구소는 한국형 농업인연금제도 설계 시 ▲한국 농업의 현실을 감안한 은퇴 기준 정립 ▲농업인 소득 수준을 반영한 차등 지원 체계 등을 핵심 설계 원칙으로 제시했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 소장은“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후 보장 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일본제도 연구가 한국형 농업인 연금제도 설계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참고)게시위치 : NH농협금융지주 홈페이지>홍보센터>NH금융연구소 리포트

붙임 : 일본 사례가 주는 「농업인연금제도」 도입 관련 시사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