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전 부처에 "국정감사 적극 협조" 野 "민중기·김현지·봉욱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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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3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중기 특별검사,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을 국정감사장에 세우겠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부르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이성과 양심을 땅에 묻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모든 부처에 국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레임덕이 시작된 것 아니라면 민 특검, 김 부속실장, 봉 민정수석은 국감장에 출석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권력의 폭주를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를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워야 할 것"이라며 "양평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민중기 특검은 강압과 회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진술서에 나와 있는 그 심리적 압박감과 강압, 회유가 특검에겐 기본값이기 때문에 강압과 회유가 없었다고 밝힌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선교 의원, 양평 공무원 메모 공개 / 사진=연합뉴스

장 대표는 "행정 권력의 은폐를 밝히기 위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국감장에 반드시 세워야 할 것이다. 숨으면 숨을수록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관련해 사법 권력의 남용을 밝히는 차원에서 봉욱 민정수석도 국감장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장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부르려는 것에 대해 "이성과 양심을 땅에 묻고 제사 지낸 지 오래인 것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내란 청산 국감’으로 규정하는 등 방어보다는 공세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야당의 자세로 윤석열 정부 1060일의 망가진 국정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집권여당으로서 치르는 첫 국감이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5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추궁할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한 것이다.

여당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 환송하며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세운 뒤 파기환송 경위를 직접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에 대비해 오는 15일 대법원 현장국감을 단독 의결한 상태다. 조 대법원장이 끝내 출석에 불응한다면 일반 증인과 동일하게 동행명령장 발부나 고발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법사위가 목표로 하는 대법원장 끌어내리기는 사상 초유의 반헌법적 폭거"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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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국감 관련 지시사항을 공지하며 "이 대통령은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또한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히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전년도 국감 지적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며 "이와 함께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