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재섭 주도 '디지털자산 TF' 설치한다…"제도화 신속 추진"

국힘, '디지털자산밸류특별위원회' 설치키로
김재섭 "디지털자산 제도 신속히 정비할 것"
업계 "카카오·네이버,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력 후보"
"2단계 입법, 연내 완료해야…법인계좌 시급"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시장 : 제도화를 넘어 세계화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국민의힘이 디지털 자산(암호화폐)을 한국 금융강국 도약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당 차원에서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는 등 관련 움직임에 나서자 야당 역시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겠다는 구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시장: 제도화를 넘어 세계화로' 토론회에서 "젊은 세대가 부동산에서 박탈감을 느끼면서 디지털자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며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이 진입해 있는 만큼 법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 한국이 새로운 금융 시장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앞서 24일 발의한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을 포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와 혁신 촉진의 균형'에 신경 썼다고 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한 쪽에 치중하면 다른 한 쪽을 저해할 수 있다"라며 "2단계 입법은 반드시 소비자 보호와 혁신 촉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뜻을 함께 했다. 송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자산)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은 더 이상 일부 투자자들만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다가올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금융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디지털자산밸류특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원내회의를 통해 김재섭 의원을 주축으로 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라며 "특별위원회를 통해 디지털자산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잡아가겠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대응 서둘러야"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시장 : 제도화를 넘어 세계화로'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2단계 입법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직 한국에서 각 주체 간 이견이 있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패권을 나눠 갖는 형국에서 한국이 도태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무엇보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개념정리가 시급하다고 봤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증권도, 상품도 아닌 지급 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1대1 준비자산을 유지하고 이를 검증·공시하며 언제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국내 핀테크 업계의 움직임에도 주목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유력 후보로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거론된다"라며 "카카오는 이미 자체 은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며, 최근 네이버와 두나무의 컨소시엄 역시 강력한 경쟁자"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안, 특히 상환구조가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따라서 주도권 향방이 갈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2단계 입법, 연내 완료해야"

이어진 발표에서 황세운 선임연구위원은 2단계 입법을 최소 연내에 완료해야 하며,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디지털자산과 금융시장의 통합한 불가피한 흐름"이라며 "사업자들이 사실상 금융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진입 규제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그 중에서도 법인 계좌 개설 허용이 가장 시급하다고 봤다. 그는 "정부가 법인 계좌 허용 방침을 밝혔지만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법인의 시장 접근 제한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국내 블록체인 업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토큰 발행(ICO) 허용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 연구위원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갖춘 상태에서 국내 기업이 합법적으로 토큰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에 발행인의 공시 의무 등을 정비한다면 관련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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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wook9629@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