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운전면허 취득에 372억 혈세 투입 논란…교사들 '반발'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접수창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운전면허 등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두고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교사노조는 3일 경기도교육청이 진행하는 해당 사업을 '운전면허 취득지 지원'으로 규정하며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비를 지원한다며 1인당 30만원, 총 372억원을 학교 현장에 일방적으로 쏟아부었다"며 "도교육청은 이를 '사회진출 역량개발'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특정 학년 학생, 특정 시기를 대상으로 한 호혜성 선심성 사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운전면허는 만 18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고3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생일이 지나야 지원 대상이 되고 경기도는 이미 만 19세 이상 청년들에게 운전면허 취득 지원 예산 200억원을 편성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업무 가중'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더욱이 지금은 수능 원서를 접수하고 수시모집을 준비하는 중요하고 급박한 시기로 고3 담임 교사들은 대학 입시 상담과 취업 지도 등에 매진하느라 1분 1초가 모자란 상황인데 운전면허 관련 업무까지 떠안게 됐다"며 "교사의 시간과 역량이 행정 업무로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학생들은 이 사업 진행에 환영하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이 올해 초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 조사 결과에서는 전체 12만2333명 중 72.4%에 해당하는 8만8575명이 시행을 희망했다. 운전면허를 희망한 학생이 7만2751명(82.1%)으로 가장 많았고, 어학 4430명(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772명(2%), 기타 순이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