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청, 웹3 규제’ 속도전…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선도

글로벌 블록체인 벤처캐피털 해시드가 일본 대표 벤처캐피털 비대쉬벤처스와 공동 주최한 '블록체인 리더스 서밋 도쿄 2025(BLS Tokyo 2025)'가 27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행사장에는 수백 명의 웹3 업계 관계자가 몰려들었고, 연단에는 마사오 시마자키 일본 금융청 부국장, 캐롤라인 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직무대행 위원장, 데이비드 카츠 서클 부사장 등 글로벌 인사들이 올랐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명확한 규제가 웹3 혁신을 견인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웹3 혁신 동력은 규제 마련...日 금융청 속도낸다

마사오 시미자키 금융청 부국장이 2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블록체인 리더스 서밋 도쿄 2025'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이날 연단에 오른 데이비드 카츠 서클 부사장은 "웹3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근본 배경은 규제와 자산 분류 체계의 정립이다. 정부가 기준을 정의하면 시장 혼란이 줄어들고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며 "규제는 혁신을 억누르지 않고 오히려 진흥시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아시아 주요국 중에서도 가장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아시아는 '스테이블코인 각성의 시대'에 들어섰다"며 "각국이 경쟁적으로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은 수년 전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일찍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에 나섰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도입에 있어 가장 앞서 있는 나라로 꼽힌다. 일본 금융청은 이달 중 핀테크 기업 JPYC를 자금이동업자로 등록하고 최초의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JPYC'를 승인할 예정이다.

금융청은 웹3 규제 마련에 더욱 속도를 올린다는 방침이다. 마사오 시미자키 금융청 부국장은 "웹3 규제와 관련한 공공 의견 수렴을 추진했고 지난 4월에는 논의 문서를 발표했다"며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닌 건전한 자본 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시마자키 부국장은 "가상자산이 지불 수단을 넘어 투자 수단으로 확대됨에 따라 규제 체계를 재검토하고 있다"며 "▲백서 공시 체계 강화 ▲미등록 해외업체 대응 ▲부적절한 투자 조언 차단 ▲공정한 가격 형성으로 분류하고 이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日 웹3 산업 환경, 몇 년 만에 크게 개선"

일본 웹3 사업자들도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히로야 야마다 유어 라이츠(YOUR RIGHTS) 창업자는 "2~3년 전만 해도 사업 진입조차 어려웠다"며 "하지만 최근 일본 정부와 금융청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확실한 지침이 있으니 사업을 하기가 예전에 비해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클라우드펀딩을 통해 대체불가토큰(NFT)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츠미 아오먀아 낫어호텔(NOT A HOTEL) DAO 커뮤니티 매니저는 "5년 전 사업을 시작했을 때와 비교하면 이제는 보다 확실한 룰을 기반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불확실성과 침체의 시기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장에 참석한 또 다른 사업자는 "웹2든 웹3든 산업이 커지면 결국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며 "명확한 규제는 사업자뿐 아니라 고객에게도 신뢰를 주는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일본 금융권도 규제 명확화를 발판 삼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미쓰이스미토모파이낸셜그룹(SMFG)은 스테이블코인·토큰화 예금·CBDC 등 디지털 통화 연구를 병행하며 결제 인프라 실증을 확대 중이다. 히로미츠 시모리사 SMFG 팀장은 "CBDC는 진전이 느리고, 토큰화 예금은 전산망 부하가 크다"며 "현 시점에서 가장 빠르게 확산 가능한 수단은 스테이블코인"이라고 말했다.

덴산 시스템 역시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히로유키 카마타 수석전무는 "종이 기반 결제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블록체인과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소비자 실사용으로 이어지는 인프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소니뱅크도 규제 명확화를 계기로 적극 나서고 있다. 카야 카나모리 소니은행 DX 헤드는 블루밍비트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금융청과 일본 정부가 웹3 확대를 적극 지지하고, 규제 환경도 과거보다 훨씬 명확해졌다"며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되면서 비슷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업자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니그룹과 협력하면서 다양한 NFT 관련 시도들을 진행하고 있다. 규제가 더 진전되면서 우리의 사업도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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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cow5361@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