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경기부양 위해 국채발행은 정해진 것"

정부 확장재정 기조 재확인

"재정 지출 없이 경기 못 살려
국가채무비율 감안 신중 접근"
3차 추경안 편성은 선 그어

'위기' 석화업계엔 자구책 주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9일 “재정만으로 경기를 살릴 수는 없지만 재정을 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며 경기 부양을 위한 대대적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적자 국채 발행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국내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기업과 대주주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한 정부의 지원 대책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지만 기업의 생산능력 감축 등 자구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채 발행 불가피론 제기

강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정 지출을 통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국채를 발행할지는 사실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가채무비율 상황 등을 감안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한 바가 없다”이라고 일축했다.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을 의미하는 수치로, 재정 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올해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일본 등 기축통화국인 주요 선진국보다 낮지만 상승폭이 남다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나라 재정을 ‘씨앗’에 비유하며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씨앗을 빌려 뿌려야 한다”며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강 비서실장은 “재정 지출 없이 한국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재정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장기적 경기 대책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이) 무조건 선은 아니지만 그걸 빼놓고 할 순 없다”며 “빚을 내지 않고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석화업계, 생산 물량 줄여라”

강 비서실장은 중국발(發) 저가 공세 등으로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업계 구조조정 대책도 준비됐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과 대주주의 강력한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한 금융 지원과 가용한 정부 지원 수단을 총동원해 과잉 설비를 줄이고 친환경 고부가 제품 생산으로 전환해 석유화학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특히 “석유화학 기업들 스스로가 치킨게임인 걸 알고 있다. 생산 물량을 줄여야 하는 걸 알고 있다”며 “그런데 ‘너 먼저 죽어라’라며 버티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면 우리 석유화학산업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걸 업계와 정부 모두 알고 있다”며 “그래서 기업들에 앞다퉈 자구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고, 기업들도 동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6·27 대책’에 이은 후속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재해 근절 대책과 관련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산업 관련 부처 합동으로 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고생해서 100명의 목숨이라도 살릴 수 있으면 정말 보람된 일 아니겠냐’고 했다”며 산재 사고 예방에 대한 대통령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