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란…대통령실 “당정 조율 지켜볼 것”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논란과 관련해 “당정 조율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시장 혼란 속에서 나온 공식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7월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통해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시켰고, 이는 윤석열 정부 초기 5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던 기준을 되돌리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 발표 다음 날인 8월 1일,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며 시장 불안이 증폭됐다. 이에 여당은 지난 10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기존 50억원 기준 유지 필요성을 대통령실과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여당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최종 결정은 이르다며 정부 방침을 기본으로 상황을 신중히 살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 역시 10억원 기준 방침을 변경한 바 없다”며 “대통령실도 시장 상황과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율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정 간 조율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변화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도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현행 기준 유지를 요청했으며,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도 이 사안을 심각하게 고려 중일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과 야당 모두 시장 안정과 자본 유입을 강조하며,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정책 방향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기존 입장을 쉽게 번복하기 어렵다는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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