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車관세 15%가 美 마지노선…12.5% 못 얻어내 아쉽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마지막까지도 자동차 관세율 12.5%를 얻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얻어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미국 측은 15%를 글로벌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MBN '시사스페셜' 전화 인터뷰에서 '15% 자동차 관세율' 합의와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제 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국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게 된 만큼 우리 기업의 가격과 품질 경쟁력 제고뿐 아니라 수출 지역 다변화도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관련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업에 대해서는 "핵심 협상 카드"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저에게도 요청했다"고 전했다.

대미 투자 3500억달러의 수익 배분에 대해서는 "수익 배분과 관련해 미국에 재투자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반도체·의약품과 관련해 "다른 나라와 같은 최혜국 대우를 받도록 약속받았다"며 "반도체나 의약품에 품목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일본과 EU 수준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쇠고기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민감성을 고려해 이번 합의에서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방어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트럼프 1기 때와 비교해도 대미 통상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트럼프 1기 때 한미 FTA가 양국 무역의 기반이었다고 본다면, 트럼프 2기에서는 FTA 체결 여부나 동맹 관계 등과는 무관하게 무역수지 개선과 미국 제조업 부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세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한미 통상협상에서 방위비 관련 사항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