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윤석열 인간 방패 자처한 국힘 45명 제명해야"

국힘 의원 45명 제명 촉구 결의안 발의
범여권서 '내란정당 해산' 요구도 잇따라

박찬대 민주당 대표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사태에 동조한 국힘 의원 45명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지난 1월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 했을 때 서울 한남동 관저로 달려갔던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25일 발의했다. 범여권에선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규정짓고 해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2025년 1월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수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 했지만 체포영장은 끝내 집행되지 못했다"며 "체포영장을 막은 건 철창도, 장벽도 아닌 국민의힘 의원 45명으로, 그들은 윤석열 관저를 둘러싸고 인간 방패를 자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은 멈췄고 헌법은 다시 침해당했다. 국민과 민주주의가 짓밟혔다"며 "법과 공권력을 향해 등을 돌리고 윤석열 얼굴만 바라보던 이들은 명백한 '내란 동조범'"이라고 45명 의원 명단을 읊었다.

국민의힘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또 유상범, 윤상현, 이달희, 이상휘, 이만희,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정동만, 정점식, 최수진, 최은석 의원이 포함됐다.

박 후보는 "김기현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윤상현 전 공천관리위원장, 조은희 최고위원, 김정재 최고위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가 포진돼 있다. 김은혜, 박성민, 강승규 등 대통령실 출신 인사도 함께였다"며 "국민의힘 권력 중심이 총출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내란 씨앗을 심는 것"이라며 "헌법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외면한 45명의 윤석열 방패, 민주당이 반드시 끌어내리겠다. 저 박찬대, 끝까지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박 후보는 (결의안이) 윤리특별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에서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그 숫자는 윤석열 탄핵 때 확보한 바 있다"며 "본질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이었던 지난 1월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국민의힘 나경원 등 의원들이 대기하던 모습. / 사진=김범준 기자

국회의원 제명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우선 국회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9일 운영위원회에 윤리특위 구성 건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측은 윤리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내에선 "양보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 후보는 국민의힘이 결의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가장 먼저 건의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내란 특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에게 위헌 정당 대상 신청을 제가 제일 먼저 하겠다"고 말했다.

범여권에선 정부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 착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4선의 박홍근 의원이 지난 3월 가장 먼저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 정부(법무부)가 지체 없이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게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6일 법무부에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청구 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