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소비쿠폰카드 '금액별 색상차등' 질타

광주·부산 '소득수준 노출' 지적
"인권감수성 부족…즉시 시정을"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발급할 때 지급액별로 색상 차이를 둔 데 대해 “즉각 바로잡으라”고 23일 지시했다. 취약계층 여부 등을 노출한 것은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하고 “이 대통령은 일부 지자체가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에 금액별로 차이를 둬 사용자의 소득 수준과 취약계층 여부를 노출한 데 대해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 광주시와 부산시 등은 지급 금액별로 카드 색깔을 다르게 하거나 충전금액을 기재해 결과적으로 카드만 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부를 알 수 있게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자체의 선불카드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부산과 광주는 선불카드에 스티커를 붙여 카드 색상이 드러나지 않게 조치했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소비쿠폰 발급과 지급,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국민 불편 사항은 빠르게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기업인과 노동자가 직접 국무위원이 돼서 현장이 아니라 국무회의 자리에서 함께 토론하고 논쟁해 정책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기업인과 노동자 출신을 국무위원에 기용한 것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