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방송3법은 공영방송 장악 시도…언론 자유에 대한 도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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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일 공영방송의 이사회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방송 3법'을 '언론 장악 시도'라고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장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주최한 '이재명 정부의 방송 3법 개악 저지를 위한 긴급 좌담회'에서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 3법에 공영방송의 국회 추천 몫 이사 비율을 40%로 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해 "민노총 언론노조가 영구히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의무를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정권이든 민노총에 반하는 보도 프로그램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언론 자유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위헌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삼권분립이 해체될 위기에 놓여있는데, (방송 3법 통과 시) 정부를 견제해야 할 '제4부' 권력인 방송까지 (장악돼) 이재명 독재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언론 장악을 위해 언론노조와 언론학회 등이 형성하고 있는 카르텔을 타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위헌적이고 무도한 입법강행"이라며 "국민 재산인 공영방송의 운영을 국민이 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단체에 넘기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