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라이 패키지 촉박…관세협상 시한연장을"

美 한반도 전문가들 조언

이재명 대통령이 4일 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협상을 넘겨받았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무역협상을 마무리하려면 우선 다음달 8일인 협상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은 한국에 25%(기본관세 10%, 국가별 관세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한·미는 4월 말 ‘2+2(재무·통상) 협의’를 통해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는 7월 8일 전까지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7월 포괄합의)를 마련하기로 했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지난달 20~22일 미국 워싱턴DC 한·미 ‘2차 기술협의’에선 미국이 소고기 등 특정 농산물을 포함해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 주장한 다수의 비관세장벽 해소도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관세 문제가 이 대통령의 주요 국정 과제가 됐다고 분석했다.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지난 3일 CSIS 홈페이지에 올린 ‘한국의 새 대통령: 프라이팬에서 불 속으로(설상가상)’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경제가 이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이) 1997년 금융위기 상황에서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 이후 가장 벅찬 도전 과제에 직면했다”고 했다. 이어 “전임 과도정부(한덕수 권한대행체제)는 관세 완화에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90일간의 관세 유예 종료까지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임기 초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시간이 거의 없다”고 우려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침체한 한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할 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협상 타결 시한도 앞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미해결 쟁점의 정부 입장을 정립해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협상 시한을 연장하는 게 타당한 조치”라고 조언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인 현재 협상팀이 축적한 대화 채널을 다음 정부도 유효하게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되 이 대통령이 새 협상 대표에게 전권을 주고 협상팀을 이끌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