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한길 내란선동 고발 사건, 신속 종결 촉구"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8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주최 국가비상기도회에서 발언 전 두 팔을 들어 보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0일 전한길 강사에 대한 내란선동 고발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촉구하는 법률 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의견서에서 "이 사건은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타인의 정치적 견해를 억압해 공론의 장을 제한하려는 시도"라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례가 되지 않도록 추가 절차 없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의견서를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 우편 접수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전씨 고발에 대해 "친민주당 성향 시민단체가 민주당이 자행해 온 국민 카톡 검열, 여론조사 검열, 탄핵 남발, 입법 폭주, 예산 일방 처리, 공수처 불법 수사 의혹 등을 비판한 전씨를 표적 삼아 부당한 고발을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전씨의 발언은 누가 보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여론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지 내란선동 및 폭력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님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한길 강사는 수십 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르쳐온 대한민국 대표 스타강사로서, 안정적인 삶과 막대한 수입을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의 폭주 사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작은 오해조차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정치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 온 인물로서 내란을 선동할 만한 어떠한 동기도, 이유도,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전한길 강사의 발언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의 친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가 SNS에 '포승줄에 묶인 윤석열 대통령' 합성사진을 게시하며 극단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그것부터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위원장은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전국에서 열리는 다양한 집회에 참석하는 국민들을 모두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하고 처벌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단순히 고발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환조사나 강제 조사 등의 형사사법 절차를 기계적으로 진행한다면, 무고로 인해 억울하게 고발당한 일반 국민들은 오랜 조사와 법적 절차에 시달리며 일상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