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난 나라 살림...정부 한은 차입금 '역대 최대'

정부가 지난해 세수 부족에 한국은행에서 170조원 넘게 돈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정부가 지난해 한 해 한국은행에서 총 173조원을 일시 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누적 대출 규모는 관련 통계 확인이 가능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 기록이다. 종전 최대인 2023년의 117조6천억원보다도 47%나 급증했다.

연간 누적 대출은 2019년 36조5천72억원에서 2020년 102조9천130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이후 2021년 7조6천130억원, 2022년 34조2천억원 등으로 줄었다가 2023년 117조6천억원으로 다시 급증했다.

정부는 지난해 1~12월 총 173조원을 빌렸다가 172조원을 상환, 아직 1조원을 갚지 않은 잔액으로 남겨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에는 10차례에 걸쳐 총 15조4천억원을 빌렸고 지난달 30일과 31일에도 각 2조5천억원씩 이틀간 총 5조원을 더 빌렸다.

연말에 가까운 10~12월 중의 일시 차입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정부 세수 부족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2천92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2023년 연간 이자액(1천506억원)을 크게 웃도는 역대 최대치다.

다만, 일시 대출 이자율은 올해 1분기 3.623%에서 2분기 3.563%, 3분기 3.543%, 4분기 3.302% 등으로 점차 낮아졌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쓰는 것처럼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정부가 이를 많이 사용할수록 돈을 쓸 곳(세출)에 비해 걷은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한 경우가 잦다는 의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차입금이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정부와 논의하고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에도 기조적 일시 차입 흐름은 바뀌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임 의원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대출 받는 일시 차입이 감세 정책과 경기 둔화로 인해 만성적인 대규모 자금조달 수단으로 실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년간 86조원의 세수 결손으로 인한 일시 차입 증가가 통화량 증대로 물가를 자극하고 2천억원이 넘는 이자 부담을 발생시켰다"며 "이를 타개할 재정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