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어떻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野 3당 주도 첫 경제상황 점검, 모두 나설 때다!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어제 이 시간을 통해 ‘블랙 먼데이’만큼은 피해야 한다“ ”당장 오늘(월요일)이 문제다“라는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어제 코스피가 67포인트가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로 치솟는 블랙 먼데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도 나타날까봐 두려운데요. 오늘은 야당 3당이 한국은행에서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갖는다고 합니다. 현시점에서 누구를 가릴 것이 없이 경제와 증시를 살려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중남미화의 상징은 아르헨티나 밀레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되는 날인데요. 최근 계엄 조치로 어려운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이 많지 않습니까?

- 밀레이 대통령, ‘전기톱 공약’ 빠르게 실행

- 무정부 공약, 정부 부처와 공무원수 절반 폐지

- 자본주의 공약, 부패 온상인 국영기업 민영화

- 살인적 인플레 대책, 자국통화인 폐소화 폐지

- 중앙은행 폐지, 美 달러화를 법정통화로 도입

- 양대 난제 재정적자와 인플레, 정부 통제권에

- 주가, 1년전 대비 무려 135% 급등 ‘세계 최고’

- 성장률, ‘개혁의 J-커브 효과’로 내년부터 3% 대

Q. 말씀대로 중남미의 상징인 아르헨티나는 위기에서 탈출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는 뜻하지 않은 계엄 조치로 중남미화 우려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우려했던 블랙 먼데이 발생, ‘중남미화’ 우려

- 달러화로 환산된 코스피 하락률, 20%에 육박

- 韓 경제 위기설, 계엄 조치 이후 또 다시 고개

- 심리와 네트워킹 효과 큰 시대, 위기설 변수

- 위기설의 양면성, 하지만 부정적인 효과 더 커

- 대통령 비롯한 위정자일수록 위기설 언급 신중

- 윤 대통령, 취임 초 복합 위기…최근 계엄은 잘못

Q. 최근에 우리 경제 위기설이 나돌고 있는데요. 모든 분야에서 위기설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 계엄 이후 위기설, 모든 분야에서 거론 특징

- 시장별로 외환위기·증시 붕괴·부동산 위기론

- 주체별로 가계부채 위기설·국가 부도설 등

- 경기는 日식 잃어버린 10년, 중남미화 위기

- 모든 분야서 한꺼번에 위기 온다는 ‘복합위기’

- 동시 다발적 위기론, 다중 공선성 위기론 거론

- 퍼펙트 스톰·총체적 위기론·메가 위기론 등



Q. 가장 많이 거론된 위기설을 중심으로 실제 가능성을 살펴봐야겠는데요. 아무래도 외환위기를 한 번 경험해서 그런지 제2 외환위기설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 원·달러 환율 급등 때마다 ‘제2 외환위기설’

- 외환위기 직후 단기 외채 급증할 때 마다 거론

- 외환위기, 모리스 골드스타인 위기지표로 판단

- 단기-외자이탈 방어능력, 장기-자금조달 능력

- 예측기관, 펀더멘털과 금융 시스템 건전 평가

- 외환, 최광위 캡티윤 방식 적정수준보다 많아

- 아직 외환위기 발생 확률 낮아…지금부터 문제

Q. 최근 위기설은 내년 예산안에 대한 여야 간 대립에서 나온 만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위기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국가 부도설, 당리당략 목적으로 정치인 주도

- 韓, 국가채무 증가 속도 세계에서 가장 빨라

- 2026년 66.7%, IMF 적정채무비율 60% 상회

- 국개채무 비율 50% 내외, 아직은 여유 있어

- 재정은 양출제입 원칙, 양입제출의 민간과 달라

-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늘기 마련, 속도 너무 빨라

- 재정준칙과 pay go 등 제3의 대안 마련할 때

Q. 가계부채 위기설도 끊임없이 거론됐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가계부채 절대규모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 끝도 없이 증가하는 가계부채, 2,000조원 넘어

- 가계부채, 신용 갭(credit-to-GDP gap) 최고

- 제2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계속해서 우려

- 한국의 가계부채,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달라

- 美 서브프라임 모기지,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

- 韓 가계부채, 주택담보대출이 80% 이상 차지

- 부동산 가격 떨어지면 가계부채 위험할 수도

Q. 말씀하신 우리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 PE가 주도하면서 이것과 관련된 위기설도 최근 들어 많이 거론되는 것도 특징이지 않습니까?

- 부동산 PE 만기, 단기간 집중적으로 돌아와

- 금융위기, 국내 부동산 PE 활성화되지 않아

- 2018년 부동산 PE 전성, 최근에 만기 돌아와

- 부동산 PE 잔액, 금융위기 대비 2배 상회

- 금융위기, 부동산 PE 잔액은 100조원 내외

- 최근 부동산 PE 잔액, 202조 6,000억원 달해

- 최근에는 2년이 넘도록 지연되는 것이 문제

- 기득권 카르텔 철폐, 신속 처리하면 위기 없어

Q. 지금까지 계엄 조치 이후 나돌았던 최근 한국 경제 위기설을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 ‘프노 보노 피블릭코’ 정신 토대, 모두 나설 때

- 野 3당 주도 첫 경제상황 점검회의, 필요한 때

- 계엄과 별도로 금투세 폐지 등 처리해 줘야

- 임명권자 관계없이 소신 대처, 바람직한 자세

- 긴급 유동성 공급, 비상국면에서는 더 과감하게

- 3대 평가사와 글로벌 IB 대상 IR, 가장 시급

- 계엄 조치 관련자, 책임 짓는 자세 절대 필요

- 기득권 유지하면서 순간 모면 대처, 최악 결과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김채은PD c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