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에 힘받는 與 핵무장론

韓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해
핵무장 잠재력 획득해야" 주장
北 핵보유국 인정 가능성에 대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핵무장 잠재력을 획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여권을 중심으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겨냥한 ‘핵 잠재력 확보’ 주장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한 대표는 이날 한미우호협회와 국회 무궁화포럼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 신행정부의 한반도 핵정책 전망과 한·미동맹의 새로운 과제’ 포럼에 참석했다. 여기서 그는 “핵무기를 (한국이) 직접 보유하지 않아도 농축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원자력 협정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핵무장 잠재력 확보는 유사시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선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수적이다.

여권에선 북핵 위협, 북·러 군사 밀착 등 외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핵무장에 힘을 실어 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맞아 이 같은 위기감은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 군축 등 협상을 할 위험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어서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이 농축 기술을 확보해 미국에 저농축 우라늄을 공급하는 상호 협력 모델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마지막 목표를 정해놓고 가야지, 생존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고 본다”며 “(핵 잠재력 보유가) 트럼프 정부와 딜(거래)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가질 수 있는 대외 정책은 ‘아시아 프라이어티’로, 유럽 문제는 유럽에 맡기고 아시아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밝혔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