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실손 간소화 가능한 병원 표시되도록 운영할 것"

금융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실손청구 간소화 더딘 속도 지적

오는 25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참여 요양기관들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금융위원회가 "병원을 검색할 때 서비스가 가능한 곳이 표시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질의에 "플랫폼업체들과 혐의해 참여한 요양기관들을 이용자가 검색할 때 표시될 수 있도록 운영하려고 한다"며 "법이 시행되고 나면 병원들이 보다 더 참여할 수 있는 유인들이 생길 것"이라고 답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는 영수증과 같은 서류 없이 전산만으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관련 보험업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25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국민이 바라는 제도개선 1위를 차지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윤석열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당장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전산화에 필요한 상용 전자의무기록(EMR)업체의 참여율은 2.8%에 불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과제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 문제가 아직까지 3%라는 저조한 숫자에 머무른다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내년부터는 약국을 포함해 약 9만개의 요양기관에서 모두 전산화를 시행해야 하는데 현재도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하다면 속도가 너무 더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의료기관의) 협조를 받기가 녹록치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며 "최근 EMR 업체들과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비용문제를 분담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봤고, 이를 통해 많은 업체들이 참여에 동의를 한 만큼 보건소를 제외하더라도 청구건수 기준으로 전체의 67%, 병원은 약 34%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어 "올 연말까지는 현재 수치보다는 더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에 확대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국회방송 생중계]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