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월급 대체 얼마길래…"임금 너무 적어" 단체로 뿔났다

인니 판사들 집단행동 예고
"12년째 임금과 수당 동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도네시아 판사들이 단체로 휴가를 내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12년째 임금과 수당이 동결되면서 보수가 너무 적다는 이유에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자카르타 포스트 등 외신 매체는 인도네시아 판사연대(SHI)가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단체 휴가를 내는 방식으로 비공식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판사들은 수도 자카르타에 모여 판사 복지 개선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인다. 전국 법원 판사 약 7700명 중 1700명 이상이 단체 휴가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번 운동에 동참하는 판사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파우잔 아라시드 SHI 대변인은 “법원 행정직원과 법률가 등도 자신들의 운동을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도네시아 대법원의 수하르토 대변인은 판사들 요구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라시드 대변인은 법원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나섰다. 그는 “휴가는 모든 공무원에게 주어진 권리지만 상사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집단행동에 대한 반대의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인도네시아 판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열악한 처우 때문으로 알려졌다. SHI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판사들의 임금과 수당을 2012년 이후 12년간 동결하고 있다.

신입 판사의 월 기본급은 205만 루피아(약 18만원)다. 32년 근속해 직급이 가장 높은 판사도 기본급은 월 490만 루피아(약 43만원)에 불과하다. 기본급 외에도 법원에 따라 수당으로 월 850만∼1400만 루피아(약 74만∼122만원)를 받지만, 이 역시 12년째 변함이 없다.

반면 대법원 판사는 훨씬 높은 기본급과 매월 1억 루피아(약 873만원) 전후의 수당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사건당 250만 루피아(약 22만원)의 추가 수당을 받는 등 보수가 훨씬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