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전세대출 조인다…보증비율 80%이하로

3대 보증기관 이르면 내달 시행
은행 심사 깐깐해져 대출 억제
아파트 '갭투자' 줄이는 효과도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의 보증 비율이 80% 이하로 내려간다. 그동안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은 보증 비율이 최대 100%에 달해 가계 빚 폭증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보증 비율이 내려가면 자기 책임이 커지는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누르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3대 보증기관은 전세대출 보증의 보증 비율을 대출금의 70~80% 수준으로 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르면 다음달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증 비율은 HF가 90%, HUG와 SGI서울보증이 100%다.

전세대출 보증은 전세 임차인이 은행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대출받을 때 보증보험기관이 이 대출의 상환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임차인이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에 대비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다른 제도다.

전세대출 보증은 임차인이 보다 쉽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순기능이 있다. 은행이 담보도 없이 수억원에 달하는 전세자금대출을 내줄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해서다. 하지만 보증 비율이 90~100%에 달해 은행은 대출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임차인 역시 전셋값이 오르는 상황에서도 부담 없이 대출받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는 전셋값 상승기에 전세 수요가 줄지 않고 오히려 전세대출과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져 왔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보증기관들이 보증 비율을 내리면 금융회사와 임차인 모두 전세대출 및 거래에 신중해질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를 억제하는 효과도 나타날 전망이다. 갭투자하는 주택 구매자는 임대인이며 전세대출 보증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확보하는 게 어려워지면 임대인에게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서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낮추면 과도한 전세보증금이 차주에게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증기관들은 그동안 전세대출 보증의 문제로 지적돼 온 다른 사안도 이번 기회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