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올해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작년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정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경기도 올 상반기 세수 1천억원 증가에 그쳐…재정난 지속될 듯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6월까지 도세 징수액은 6조8천86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조7천689억원보다 1천174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부동산 거래 시장의 영향을 받는 취득세가 1천207억원 줄었지만,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전환되는 지방소비세가 1천357억원 늘어났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 도세 징수액이 2022년과 비교해 9천172억원(11.9%)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도세 징수 실적이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전체 도세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경우 올해 상반기 징수액이 2022년과 비교해 8천626억원이나 줄었다.

취득세 수입에 직결되는 도내 아파트 매매량은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올해 15.5% 증가했지만, 도내 부동산 총매매량은 0.7% 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5~10월로 특별징수대책 기간을 늘리고 세무 조사와 체납세 징수, 비과세 감면 조사, 시군 징수 보고회 등을 통해 세원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반기 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산 경기 회복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도는 올해 9월 편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서 필수경비와 핵심사업은 반영하되 집행 부진, 절차 지연, 불용 예산 등의 사업은 감액 조정하는 등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 경기도 2024년 1~6월 도세 징수 현황
┌─────┬────┬───┬───┬───┬───┬───┬───┬──┐
│ 구 분 │ 합계 │취득세│ 등록 │레저세│ 지방 │ 지방 │ 지역 │지난│
│ 　 │ │ │면허세│ │소비세│교육세│ 자원 │년도│
│ 　 │ │ │ │ │ │ │시설세│수입│
├─────┼────┼───┼───┼───┼───┼───┼───┼──┤
│징수 목표 │ 150,942│79,020│ 5,965│ 4,973│35,175│20,983│ 4,826│ -│
├─────┼────┼───┼───┼───┼───┼───┼───┼──┤
│ 징수액 │ 68,863│37,453│ 3,330│ 2,261│17,054│ 7,964│ 257│ 544│
├──┬──┼────┼───┼───┼───┼───┼───┼───┼──┤
│2023│결산│ 146,418│77,602│ 5,869│ 4,454│34,448│20,712│ 4,716│-1,3│
│동기│ │ │ │ │ │ │ │ │ 83│
│대비├──┼────┼───┼───┼───┼───┼───┼───┼──┤
│ │징수│ 67,689│38,660│ 3,187│ 2,251│15,697│ 8,219│ 161│-486│
│ ├──┼────┼───┼───┼───┼───┼───┼───┼──┤
│ │증감│ 1,174│-1,207│ 143│ 10│ 1,357│ -255│ 96│1,03│
│ │ │ │ │ │ │ │ │ │ 0│
└──┴──┴────┴───┴───┴───┴───┴───┴───┴──┘
(단위: 억원, 자료: 경기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