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쓰레기 소각장 확충 곳곳서 표류…시 "군·구 책임"

부평·계양 등 5개 군·구 부진…'쓰레기 대란' 우려

인천시가 올해 초 일선 기초단체 주도로 전환한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확충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시는 2020년부터 소각장 확충을 추진했지만, 중구·동구·부평구·계양구·옹진군 등 5개 기초단체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부천에 광역소각장이 생기면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부평구와 계양구는 해당 사업이 무산된 지 1년이 넘도록 구별로 소각장을 따로 설치할지, 두 자치구가 함께 쓰는 광역소각장 지을지 결정하지 못했다.

계양구는 필요시 자체 소각장 부지로 여러 곳을 검토할 수 있지만, 부평구는 가용부지가 마땅치 않아 서로 입장 차이가 있다.

중구와 동구는 2026년 7월 행정체제 개편을 앞둔 데다 쓰레기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주민들이 꺼리는 소각장을 짓는 대신 쓰레기양을 줄이고 민간소각장을 사용하는 방안도 저울질하고 있다.

중·동구 행정체제가 개편되면 영종구는 영종도 내 공항소각장을 쓸 수도 있지만, 제물포구(중구·동구 내륙 지역)는 자체 소각장 확충이 급한 상황이다.

24개 유인도를 포함한 115개 섬으로만 이뤄진 옹진군의 경우 자체 소각장 건립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기초단체를 제외한 인천의 나머지 5개 군·구는 남부권(연수·남동·미추홀구)과 북부권(서구·강화군)에 광역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내 기존 시설을 현대화하는 남부권 소각장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사업적정성검토가 마무리되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북부권 소각장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를 3곳으로 압축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2026년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 쓰레기를 직접 땅에 묻지 못하고 소각재만 매립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소각장이 부족하면 태우지도 못하고 땅에 묻지도 못하는 쓰레기 처리가 곤란해질 수밖에 없다.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인천에서는 현재 송도·청라소각장 등 광역소각장 2곳과 민간소각장 6곳에서 일평균 1천100t의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고 있으나 300t가량은 수도권매립지에서 직매립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가 주도해온 소각장 확충을 올해 1월 군·구 주도 사업으로 전환했다.

주민 반발과 군·구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인해 사업이 계속 난항을 겪자 기초단체가 스스로 해법을 찾도록 결단을 내린 것이다.

당시 유 시장은 "소각장 설치는 단순한 쓰레기 처리 문제를 넘어 지역 발전과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군수·구청장들의 책임 있는 협력과 시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시의 이런 정책 전환에 대해 "소각장 건립을 촉진하기보다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시는 부평·계양구 등 5개 군·구의 소각장 확충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관련 법상 소각장 확충 책임은 군수·구청장에게 있다"며 "시는 앞으로 소각장이 없는 기초단체에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가산금 부과 등 페널티를 강화하고 군·구가 참여하는 자원순환정책 지원협의회를 통해 확충을 도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