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실모독죄 개정 추진' 태국 제1당, 결국 해산?…내달 7일 판결

선관위, 헌재에 야당 전진당 해산 요청…피타 전 대표 정치생명 위기

지난해 태국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최다 의석을 차지한 진보정당 전진당(MFP)의 존속 여부가 내달 결정된다.

17일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에 관해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증거를 검토했다"며 다음 달 7일 전진당 해산 관련 판결을 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헌재는 지난 1월 전진당과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 전 대표의 왕실모독죄 개정 계획이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고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수 진영 인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진당 해산과 지도부 정치 활동 금지를 헌재에 청구해달라고 청원했다.

선관위는 이를 받아들여 3월 헌재에 전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고 지도부 정치 활동 10년 금지도 요청했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는 왕실 구성원 또는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했다.

국왕을 신성시하는 태국에서 보수 왕당파는 왕실모독죄를 불가침 영역으로 여기지만,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는 세력은 이 법의 개정이나 폐지를 요구해왔다.

지난해 총선에서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을 내세운 전진당은 젊은 층의 지지를 얻으며 제1당에 올랐다.

그러나 당시 대표였던 피타 후보가 보수 진영 반대로 의회 총리 선출 투표를 통과하지 못해 집권에 실패했다.

전진당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의석을 얻은 프아타이당이 친군부 정당 등과 손잡고 연립정부를 구성했고, 전진당은 야당으로 남았다.

피타 전 대표는 앞서 이번 재판과 관련해 "입헌군주제 전복 의도가 없었고, 왕실모독죄 개정 법안이 제출되지도 않았다"며 "태국에 법치가 존재한다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타 전 대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차기 총리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다.

전진당이 해산될 경우 지지자 시위 등이 일어나고 정국 불확실성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에도 헌재 판결로 주요 야당이 해산된 사례가 있다.

헌재는 2020년 전진당 전신인 퓨처포워드당(FFP)에 대해 정당법 위법으로 해산 결정을 내리고 10년간 지도부 정치 활동을 금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