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매체 "3중전회는 개혁개방 의지" 강조…외신은 "기대 낮아"

관영 글로벌타임스 "개방 확대 방안 집중 논의 예상"
WSJ "시진핑, 경제 안보 강화에 더 관심…큰 방향 수정 없을듯"

중국 관영 매체가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 개최는 중국의 개혁·개방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16일 강조했다.

그러나 서방권 외신들은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국가주석) 관심이 경제 안보 강화에 쏠려 있다면서 결과에 대한 기대치는 낮다는 분석을 내놨다.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3중전회가 전날 베이징에서 개막했다면서 이 회의에서 당 고위 간부들은 앞으로 수년간 중국 경제·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포괄적 개혁을 더욱 심화시킬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이날 소개했다.

지난 달 27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 따르면 당 고위급 인사들은 3중전회에서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문' 초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신화통신도 전날 시 총서기가 중앙정치국을 대표해 업무보고를 하고 초안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오는 18일 폐막 후 주요 결정 사항을 요약한 문건(코뮈니케)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18기 3중전회 문건은 체계적이고 통합적이며 조직화한 개혁과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 민주정치, 선진문화, 조화로운 사회, 생태 발전에 대해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2018년 19기 3중전회 문건에는 중국 시스템 현대화와 거버넌스 역량에 대한 커다란 진전 목표가 담겼다.

글로벌타임스가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이번 3중전회가 통치 효율성 제고와 고품질 개발 증진, 중국식 현대화 진전을 위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장옌성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수석 연구원은 이번 3중전회 3가지 키워드로 중국식 현대화와 새로운 질적 생산력, 고품질 발전을 제시했다.

또 중국의 오랜 대외개방정책에 따라 3중전회에서는 고도의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글로벌타임스는 짚었다.

쑤웨이 공산당 충칭시위원회 당교(간부 양성 기관) 교수는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서방 국가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음을 거론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3중전회에서 개방을 포함한 개혁 심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반세계화 추세에 맞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 총서기가 다른 우선순위보다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해서 취하고 있어 그가 3중전회에서 중대한 방향 수정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낮다고 지적했다.

올해 시 주석은 서방 기술에 덜 의존하게 만들고 다른 국가에 대한 반도체 및 기타 필수 제품 의존도를 줄이며, 청정에너지와 전기 자동차, 첨단 컴퓨팅을 포함해 미래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산업에서 지배적 위치에 올라서기 위한 조치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 경제는 성장이 둔화하고 있으며, 수출이 버팀목이 되고 공장 투자는 확대되는 가운데 나머지 대부분은 시들어가는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또 소비자들은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고 있고 주택 시장은 침체해 있으며, 지방 정부는 부채에 허덕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인구 고령화 속에 현금을 회수하는 상황이다.

WSJ에 따르면 중국 최고위급 정책 결정 기구 정치국은 3중전회 직후인 이달 말 회의를 열 예정이며, 이때 올해 5% 안팎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단기 부양책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조차 중국 경제가 확고하게 정상 궤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역시 큰 변화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다고 했고, CNN방송도 근본적 경제 개혁이 있을 것 같지 않다는 분석가들 관측을 실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