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 상담실장과 짜고 이미 치료받은 환자들이 보험 가입 후에 처음 진료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보험설계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보험설계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벌이 필요하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며 계획적이고, 피해액이 2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수사 개시 후 진료기록을 폐기하거나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점, 범행을 은폐·축소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기범행을 저질러 구속됐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수갑을 휘둘러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불법성이 중하고, 피해자 역시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원심이 인정한 유리한 정상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부당하기에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이미 발생한 질병, 상해를 사후에 가입한 보험으로 치료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인 다수의 보험 가입 예정자이자 환자들을 모집했다.
이후 대전 서구의 모 치과병원 상담실장에게 이들을 소개했고, 상담실장은 해당 병원에서 먼저 진료받은 뒤 환자들이 A씨를 통해 가입한 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의무기록을 만들어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상담실장은 환자들의 첫 진료 날짜를 보험 가입 날짜 이후로 바꾸는 등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병원 진료기록으로 34명이 보험금 2억5천9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A씨는 치료비의 10%를 소개비로 받아챙겼다.
지난해 10월 구속된 후 A씨는 둔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수갑이 채워진 왼쪽 손을 빼낸 뒤 가까이 다가온 경찰관에게 오른손을 휘둘러 전치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까지 더해졌다.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월급으로만 1억2700만원 이상, 연봉으로는 15억2460만원 이상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의 내년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월 450만원가량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월급)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848만1420원에서 900만8340원으로 월 52만6920원 인상된다. 이 상한액은 2025년 1월부터 1년간 적용된다. 내년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900만8천34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2705만6982원이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한다.따라서 월 보수로 약 1억2700만원 이상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내년부터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절반의 건보료 상한액은 올해 월 424만710원에서 450만4170원으로 월 26만3460원이 오른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316만1520원을 더 낸다.평범한 월급쟁이의 봉급에 해당할만한 이런 보험료를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 등으로 극소수로 집계된다. 직장인의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월급)이 아닌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별도로 부과되는 이른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424만710원에서 내년에 월 450만4170원으로 오른다. 상한액 월 450만4170원을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천352만8490원이다.이는 월급을 빼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부수입만으로 매달 6352만원 이상을 번다는 의미다. 연간 월급 이외 소득
제7대 한국리틀야구연맹 회장에 당선된 배우 김승우(55)가 "한국 야구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일 준비가 돼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김승우 신임 회장은 1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출마 계기를 묻는 질문에 "한때는 미국, 일본을 위협했던 한국 야구가 대만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속상했다"라며 "야구 열혈 팬으로서 한국야구의 미래에 힘을 보태고 싶은 마음에 리틀야구 회장 선거에 도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많은 유망주를 발굴하기 위해선 리틀야구에 대중적인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데,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임기 기간 그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신임 회장은 수원대학교에서 체육학 학사와 스포츠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배우로 활동하면서 22년 동안 배우들이 참여하는 사회인 야구팀 '플레이보이즈' 구단주를 역임했다. 이번 리틀야구연맹 회장 선거에서는 ABS(자동 볼·스트라이크 판정 시스템) 도입 등 신선한 공약으로 승부를 한끝에 86표를 얻어 61표를 얻은 유승안 현 회장을 누르고 당선됐다. 플레이보이즈를 이끌면서 야구인들과도 교류를 이어왔다.김 신임 회장은 "이강철 kt wiz 감독, 이종범 kt 코치, 양준혁 해설위원, 이범호 KIA 타이거즈 감독 등 많은 야구인들과 교류했다"며 "리틀야구연맹 회장 선거에서 경쟁했던 유승안 전 회장님과도 친분이 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래전부터 리틀야구를 맡아달라는 야구인들의 요청이 있었다"며 "이제는 때가 됐다고 생각해 용기를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선거에 나서면서 김 신임회장은 리틀야구 선수의 중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종중'은 매우 독특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법인 설립 절차를 따로 밟지 않아도 재산을 보유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판례에서도 종중을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간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 인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남성 후손만이 종중원이 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성별과 관계없이 성년이 된 후손이라면 누구나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종중이 있는지, 종중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재산의 전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조사된 적은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 토지소유현황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종중 및 종교단체와 같은 비법인 단체들이 보유한 토지가 7817㎢로, 일반 법인들의 토지 보유량인 7265㎢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은 분묘나 위토(位土)가 많고 농림지역이나 녹지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상당수이다. 그렇다 보니 부동산 자산이 많다고 해도 현금흐름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같이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나, 토지수용·매매로 인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효율적인 절세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종중의 재정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먼저 고유번호증을 확인해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