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파트너"라는 日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은 20년째 주장

일본 정부가 2024년판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파트너’로 표시했다. 다만 20년째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12일 지지통신 등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방위성으로부터 올해 방위백서 내용을 보고받아 채택했다. 여기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했다.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파트너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에 대한 내용도 대폭 늘었다. 관련 서술이 지난해 2페이지에서 올해 3.5페이지로 증가했으며, 한 장이던 사진도 올해는 네 장이 실렸다. 지난달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초계기 갈등’이 해소된 점도 비중 있게 소개했다. 이와 관련,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백서는 통상 3월까지 일어난 일을 기재하게 돼 있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방위성은 “큰 진전을 보였기 때문에 중요성을 감안해 기술했다”고 했다.

그러나 독도와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독도) 영토 문제가 미해결 상태”라고 주장했다. 방위백서 내 지도에도 독도를 영해 안에 넣어 표시했다. 이에 국방부는 주한 일본 무관을 불러 항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독도가 한국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하고,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