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로앤비즈 플랫폼 외부 필진 코너 ‘로 스트리트(Law Street)’에서 지난달 16일부터 1일까지 가장 주목받은 글은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의 이른바 ‘개정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을 다룬 글이었다. 노 대표변호사는 “자식을 버리고 떠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기존 구하라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며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실질적 부양과 책임을 다한 자라는 시대정신이 구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베이비붐 세대의 상속 방안을 다룬 김용대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의 글도 인기를 끌었다. 김 변호사는 “상속은 임박해서 준비하면 백약이 무효”라며 빠른 상속 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외에도 디지털 금융 전환에 따른 리스크(김현정 태평양 변호사), 통상임금 분쟁(권영환 지평 변호사), 상속재산 합의 절차(조웅규 바른 변호사)를 다룬 글이 주목받았다.박시온 기자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 주장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고 확신했습니다.”민 전 대표와 연예기획사 하이브 간 255억원 규모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에서 민 전 대표를 대리해 전부승소한 법무법인 세종의 이원·이숙미 변호사는 1일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도 “쟁점 하나하나에 대한 대중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던 터라 상당히 고된 소송이었다”는 소회를 밝혔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그 자회사 어도어를 떠나면서 하이브를 상대로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12일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한 것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7차례 변론을 거치며 591개의 증거가 제출된 이번 소송에서 양측의 공방은 특히 치열했다. 세종은 소송이 진행되는 내내 승소를 확신했으나, 후반부 들어 여론을 쥐고 흔든 하이브 측 주장을 방어하는 데 고도의 집중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이 변호사는 “하이브 측은 어도어 설립 전 있었던 일들과 민 전 대표 해임 후 있었던 일들을 연결 지어 의혹 제기식 스토리텔링을 펼쳤다”며 “둘 간 연결고리를 잘라내고, 의혹별로 반대 증거를 제시하며 실체적 진실을 변론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특히 하이브 측이 주요 증거로 제시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관련해 “개인 간 사적 대화는 장기간 형성된 친밀감에 바탕해 이뤄지기에 생략과 은유가 많아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rdq
국내 10위권 중대형 로펌들이 국제법무팀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초국경 분쟁 증가와 글로벌 법률 수요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동인은 최근 린 소속 주우혁·윤선아 미국변호사와 류한아 호주변호사를 한꺼번에 영입했다. 세 사람은 과거 한중 국제법무팀에서 함께 일하다 2023년 10월 린으로 이적한 데 이어, 2년여 만에 다시 동인으로 자리를 옮겼다.주 외국변호사는 15년 경력의 국제 거래·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다. 국제 인수합병(M&A)과 해외 투자 구조화는 물론 미국 투자비자(E-2) 등 출입국·이민 분야에도 두루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외국변호사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관련 계약 자문과 국제 분쟁 대응 전략 수립에 강점이 있으며, 류 변호사는 영미권 법체계를 기반으로 한 거래 구조 설계와 아시아·오세아니아 권역을 주력으로 한다.LKB평산은 ‘국제센터’를 공식 출범시켰다. 국제형사·국제상사·국제중재·국제가사 등 4개 분야별 전문팀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국제센터장에는 법무부·검찰 재직 시절 ‘국제통’으로 이름을 알린 황우진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선임됐다.허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