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투자 문제는 '주가 부진'…장기투자 세제지원 필요"

대한상의 조사…응답자 75% "ISA 혜택 확대시 투자 늘릴 것"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금융투자에 우호적인 세제 혜택 등이 도입되면 금융투자상품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금융투자상품이란 원금이 보장되는 예·적금과 달리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 채권, 펀드 등을 말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26∼28일 국민 1천375명을 대상으로 '금융투자 현황과 활성화 방안' 온라인 설문을 실시한 결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복수응답)로 '금융투자상품 장기보유 시 세제 혜택 확대'(44.8%), '배당소득세 인하 및 분리과세'(35.1%)가 꼽혔다.

이는 금융투자와 관련한 세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복수 응답을 감안할 경우 전체 응답자의 57.7%에 해당한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은 금융소득 최고세율이 49.5%로, 미국(37.0%)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주식을 장기 보유해도 세제 지원이 없지만, 미국은 배당세율이 최대 20% 인하된다.

이외 답변으로는 '기업 및 경제성장 지원 정책'(42.8%), '기업과 주주 간 소통 확대'(41.5%),'생활금융교육의 초중고 정규교육화'(33.7%),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29.1%) 등이 나왔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88.1%는 국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 있었다.

투자 성향에서는 응답자의 60.6%가 원금 손실 우려가 없는 비금융 투자상품보다 금융투자상품을 선호하는 '위험 추구 성향' 투자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국내 금융투자 의향에 대해서도 '확대할 것'(44.0%)이라는 응답자가 '현상 유지할 것'(40.7%) 또는 '축소할 것'(15.3%)이라는 응답자보다 많았다.

응답자들은 국내 금융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로 '주가·수익률 부진'(49.0%), '기관보다 불리한 투자환경'(29.7%), '배당소득세 과도'(29.6%), '주주환원 부진'(24.5%) 등을 언급했다.

특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와 납부 한도가 확대된다면 투자를 늘리겠다는 응답은 74.7%에 달했다.

반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응답자의 60.8%가 투자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정부는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기업은 주주 소통과 내부통제를 강화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함께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