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경제 로드맵] 3년 뒤 'FTA 세계1위' 도약…국토재창조 프로젝트 착수

네트워크 확장으로 성장 동력 확보…'K-Finance Package' 출시
합리적 토지 개발 방향 정립…첨단분야 인력난 해소 총력
상품시장 규제지수 OECD 중위 수준으로…서비스산업 발전법 제정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경제 영토 세계 1위' 도약을 위한 통상정책 로드맵을 발표한다.

구시대적 규제에 묶인 토지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토 재창조 프로젝트' 착수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3일 발표했다.

◇ '통상정책 로드맵' 하반기 발표…신흥 지역 경협 강화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분절이 심화하고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확산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국 간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변화된 국제 정세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성장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으로는 글로벌 기업이 아시아·태평양 본부 이전을 위한 신규 후보지를 물색하는 등 기회 요인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대외 여건 속에서 지속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신규 분야 및 신흥 지역과 다층적인 통상 협력을 전개하고, 경제 외교를 통한 시장 확대를 노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올해 하반기 산업부를 중심으로 '통상정책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FTA 체결 및 기존 FTA의 업그레이드를 도모하고, 신흥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경제 외교'에 힘쓰겠다는 취지다.

현재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국가는 59개국, 건수로는 21건이다.

경제 영토 기준으로 보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를 확보하는 수준으로, 싱가포르(87%)에 이어 세계 2위다.

정부는 통상정책 로드맵의 수립과 충실한 이행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싱가포르를 제치고 'FTA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또한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공급망 기금 등을 결합한 'K-Finance Package'를 올해 하반기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5조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 지원을 시작하고, 27년까지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 구시대적 토지 규제 완화…외국인 전문인력 15만명까지 확대
토지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 방안도 제시됐다.

먼저 토지와 관련해 정부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제도로 인해 국토의 효율적·생산적 활용이 방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난개발 방지 등 국토 보전의 목적으로 도입된 토지 이용 규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회 및 연구용역을 통해 '국토 재창조 프로젝트'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토지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토 이용체계를 통합적으로 개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 개발 방향도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출생률 감소에 따른 생산연령 인구 감소 가속화와 첨단분야 인력난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주요국 대비 지나치게 낮은 외국인 인력 비중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항공·우주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소재, 디지털, 환경·에너지 등 5대 핵심 분야의 첨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국가인재 양성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재 양성 기본 계획과 전략회의 운영, 인재 양성사업 영향 등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첨단 분야에서 특별비자를 도입하고,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대상을 확대하는 등 외국 인재 유치 전략을 통해 현재 7만2천명인 외국인 전문인력 수를 2035년 15만명까지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자본과 관련해서는 모험 자본 활성화를 위해 기업 성장 집합투자 기구(BDC)를 하반기 도입하는 등 법령 개정에 속도를 내고, 연구용역을 통해 종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 공정경쟁 환경 조성 위해 제도 개선…'단계별 기업 지원' 마련
정부는 경제 주체에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공정 경쟁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장 진입을 막는 인허가 등 경쟁 제한적 규제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2018년 33위였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품시장규제지수 순위를 2033년까지 OECD 중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본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체계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부당 광고 등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제재를 강화하고, '슈링크플레이션' 등에 대한 정보 제공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생산성 높은 경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단계별 기업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창업·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출자 규제 개선 및 전용 펀드 규모 확대 등을 통해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은 세제·금융·재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성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벤처기업 수를 현재 4만개 수준에서 2035년 5만개 이상으로 늘리고, 중견·대기업 일자리 수도 800만개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비스 신산업 육성을 위해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을 제정하고, 인공지능 반도체·양자·바이오 등 3대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